사설-정치 진화의 계기 돼라

우리나라 정치는 이제 더 이상 진화를 하지 않으면 고사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윈의 진화론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진화론의 요체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적자생존의 법칙이다. 국민과 사회환경은 변했는 데 오직 정치만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대결의 정치를 하고 1인보스정치에 묶여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번 국민회의의 당총재권한대행과 당8역에 대한 사표수리로 시작된 당의 전면적인 개편은 바로 이 시대적 요구에 순응하는 정치개선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풍토의 개선에는 아무래도 책임과 영향력이 가장 큰 여당부터 바뀌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이다. 따라서 야당도 당연히 이번을 계기로 우리 정치를 한단계 격상시키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본다.

언제까지 대결의 정치로 이 나라를 끌고 갈 것인가. 도대체 국가발전을 위한 토론은 없고 벼랑끝 전략이 횡행하고 욕설이 난무하며 비정상적인 날치기가 설치는 원시형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민은 이제 타협을 항복으로 협상을 야합으로 보지 않을 만큼 성숙해 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토론이 없다. 오죽 했으면 국민이 존경의 대상이어야 할 국회의원을 멸시의 상징으로 전락시켰을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정치가 원시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더 큰 원인의 하나는 청와대나 바라보고 있는 권력지향형의 행태이다 법치가 아니고 인치라는 이야기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이미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진 일이다. 따라서 어느 정부보다 민주주의를 내거는 국민의 정부인 만큼 이 하나만이라도 고치는 정치발전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국회가 참다운 모습으로 정책토론이 일어나게 되고 협상과 타협이 있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당은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비판만 나오면 과잉반응하는 모습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영웅을 필요로 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사람을 위해 정치하는 제도는 더더욱 아니다.

아직은 미덥지 못한 우리경제를 위해서도 4대의혹사건에 대한 특검제와 국정조사, 남북한문제 등 여러 복잡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를 가장 능률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도 국회는 이번의 여당 당직개편을 계기로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정치도 진화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