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남대 구상과 새정치

김대중대통령의 청남대 구상에 국민적 기대가 크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여권은 경제에서는 IMF관리위기를 그런대로 잘 넘기고 있으나 정치부문에서는 고급옷 로비사건 등 4대의혹 처리과정에서 보듯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보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환경변화까지 겹쳐 우리 정치는 어차피 새로이 태어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치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바로 우리 사설이 지적한 바 있는 정치진화론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의식, 정보공개수준 등 정치환경 및 사회환경이 모두 바뀌었으면 이에 맞게 정치도 바뀌어야한다. 우선 제도도 바뀌어야 하겠지만 제도보다는 정치인의 행태 등 소프트웨어 측면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진정한 정치개혁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이는 바로 토론과 협상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에 충실하는 자세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며 또한 당파적 이해나 정권적 차원에서의 득실보다는 국가적,국민적 차원에서 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인기주의나 임기응변식 정책 결정이나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으로는 나라를 올바로 이끌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김정길 청와대 정무수석이 말한 "정치는 당이 중심이 되고 행정은 총리가 중심이 되는 체제가 될 것"이라든지 "앞으로 김대통령의 스타일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바로 우리정치의 오랜 병폐였던 가부장적 민주주의가 고쳐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국경색이나 파행의 여러요인가운데 청와대만 바라보는 국민회의의 특성도 한몫을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이 중심이 되어 운영된다면 국민의 마음을 바르게 읽지 못하는 것과 같은 과오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벼랑끝 전략의 구사나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전장과 같은 대결의 구도나 토론부재의 동토현상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 원론에 맞는 권력의 분산은 자칫 경험미숙의 우리풍토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나눠먹기식 공동여당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특검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보여준 공동여당의 행태를 보면 이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이러한 갈등이 계속 표출된다면 이는 정권의 비극을 떠나 국가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청남대 구상은 이러한 정치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