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즉흥적인 부산 경제대책

삼성자동차 가동중단으로 흉흉해진 부산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부산경제 활성화대책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뿐아니라 효과도 의문시된다. 물론 긴급처방으로 제시된 삼성차 협력업체에 대한 부가세.법인세등 각종 세금납부 유예, 하반기 만기도래 대출금상환 연기, 어업용 기자재에대한 부가세.특소세 면제 등은 관련업계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는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발산업육성방안 연내확정, 조선기자재 국산화지원, 가덕도신항만 조기완공 등의 방안은 구체적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기존계획을 앞당기는 수준에 불과해 새롭거나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 즉흥적 민심수습용 미봉책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고용창출 효과와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보고 부산의 주업종으로 선정한 신발,전자,중소조선, 조선기자재 가운데 신발산업 등은 이미 큰 업체들이 모두 도산한 상태에서 간판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가덕도 신항만의 조기완공 등 사회간접투자를 조기완료하고 부산지역내공단에 수도권 공장이 들어올 경우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이 역시 공단분양가를 내리지 않은 이상 실현이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당장 응급지원이 필요한 분야엔 다소 도움이 될 것이지만 격앙된 부산지역민심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같다.

부산지역민들의 가장 큰 불만과 관심은 최근의 집회 등에서 드러났듯이 삼성차 처리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해법이다. 그것이 제시되지 않는한 현재로선 대안이 없을 것같다. 올 4월에도 "부산을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한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을 잊지않고있는 지역민들은 삼성차 가동중단과 청산을 날벼락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이번 대책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정부가 지역경제 문제를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다룬다는 점이다. 전국토를 균형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심할 만큼 경제정책의 권한을 중앙에 집중시키고 지역민의 여론수렴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지원에 소홀한 것은 지방홀대정부란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신관치 경제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부산문제가 생기니까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와 비슷한 투자규모의 신발산업 육성책을 앞당겨 결정한 것이라든지 민심이 들끓으면 우는 아이 젖주는 식의 임시처방에 나서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런 세제혜택.투자우선변경등의 임시처방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정된 예산 규모에 비추어 결국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사업에 불이익과 불균등을 초래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