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기금서 12조 전용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조성한 공적자금중 고갈된 예금보험기금 확보를 위해 부실채권매입기금 12조원을 전용하기로 했다.

이헌재(李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4조원의 금융구조조정자금 가운데 증자.예금대지급용으로 할당된 31조5천억원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이 소진돼 부실채권매입기금에서 12조원을 전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제일.한빛.조흥.평화은행 등에 대한 증자지원액이나 퇴출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금이 예상보다 증가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부실채권매입기금으로 32조5천억원, 예금보험기금으로 31조5천억원을 배정했으나 예금보험기금은 7천억원이 남아 거의 고갈됐고 부실채권매입기금은 아직 12조2천억원으로 여유가 있다.

지금까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은행 구조조정에 38조3천억원, 종금.금고 등 제2금융권 구조조정에 12조8천억원 등 모두 51조1천억이다.

이 위원장은 부실생명보험사 해외매각과 관련, 대한생명은 이달중으로 처리방향을 결정하고 국민생명은 뉴욕생명과 벌이고 있는 매각협상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동아생명 등 5개사는 9월까지 매각을 끝내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정-재계간담회에서 합의한 8개업종의 사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반도체.정유.철도차량 등 3개 부문은 완료됐고, 선박용엔진.발전설비 등 2개 부분은 완료단계이며, 석유화학.항공기부문은 외자유치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삼성과 대우의 자동차-전자 빅딜이 무산됨으로써 독자생존이 불가피해진 대우전자는 외자유치를 통한 자체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및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이 과정에서 자구노력이나 경영실적이 부진한 경영진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