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대결정치 인가

새로이 구성된 국민회의 새 지도부가 발진하자마자 대결정치가 나타나는 것은 정말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소망스럽지 못한 일이다. 한나라당은 97대통령선거자금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자 '야당죽이기''이회창죽이기'등으로 해석하면서 임시국회를 거부하는등 대결정치가 재현되고 있다.

게다가 야당은 "강성인물의 포진으로 탱크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면전환용이라는 해석을 내리는가 하면 계속된 여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야당의원빼가기를 비롯한 정계개편작전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내각제 문제와 맞물려 있는 현실에서 보면 이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견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현재의 3당으로 치른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귀띔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물론 국민회의의 새지도부도 의도하지 않았고 검찰도 단순 법집행이었을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결과는 대결정치를 낳았다. 따라서 여권은 이러한 가정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적어도 대결정치는 피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대결정치의 원인이야 어디있든 간에 결과적으로 책임은 여권이 더 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국민이 원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이슈의 등장이 아니라 파업유도, 옷로비 등 4대의혹사건에 대한 해결이다. 특검제 도입이나 국조권발동문제는 덮어두고 다른 문제로 가버려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내각제 문제를 이슈화 한다든지 97대통령선거자금 문제가 불거진다든지 하는 행태를 보면 어영부영 시간을 끌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또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 관심은 떨어지고 또 연말정국이나 내년 4월에 있을 선거정국이 시작되면 끝나버릴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면 청남대 구상이 고작 이 정도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적어도 대통령의 청남대구상이라면 대국적 견지에서 나라의 정치를 새로이 바꾸는 그야말로 개혁정치의 길이어야지 고작 위기돌파용의 술수에 지나지 않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정치는 언제나 정도를 가야하고 떳떳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말처럼"세풍이 관행이었다 해도 시정 해야 할 관행"이라면 김대중대통령의 선거자금의혹도 특검제를 통해 해보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 야당만 조사하느냐" 하는 야당의 불만에 상당한 국민들은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여당은 알아야 한다. 어떻든 이제 대결정치는 그만 보고 싶다. 이제는 정국경색등 긴장이 위기국면의 해결책이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