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과속 우려' 경시말아야

경제연구기관들이 우리경제의 성장전망을 상향수정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했던 4.3%보다 크게 웃도는 7.5%로 최고치 전망을 내놓아 경기속도조절문제가 긴급과제로 떠올랐다. KDI는 지난 상반기중 6.6%를 기록한 국내총생산성장률이 금리인하와 재정지출확대를 포함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 하반기엔 8.3%로 급등할 것으로 내다봐 이같은 전망과 함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6.8%), 대우경제연구소(5.2%), OECD(4.5%)등 모든 기관들도 시차를 두고 우리의 경제성장 전망을 상향수정하면서 급속한 경제회복세를 예측해오다 이번에는 과열을 우려하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문제는 각종 연구기관들이 경기과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데도 정부는 "과열로 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소득이 격감한 대부분의 중하위계층과 자금난에 허덕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아직 얼어붙어있다는 점이다.KDI가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부문의 회복이 가속화되고 수출도 안정적 성장세를 보여 5월의 경기선행지수가 16.8%나 상승, 3저호황때를 능가하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성장과속 전망의 근거로 들고 있어 상당한 신빙도를 가진다.반면 강봉균 재경부장관은"지난해 우리경제가 마이너스 5.8% 성장했기 때문에 올해 플러스 5.8% 성장하더라도 결국 2년간 하나도 성장하지 못한 것"이란 논리로 과열수준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품목을 중심으로한 수출이 호황을 누리면서 주가폭등 등에 의한 일부층의 소득급증 속에 사치·과소비가 급속히 늘어나는 현상과 대부분 중소기업들의 경기가 얼어붙고 저소득층의 빈곤이 심화되는 현상도 방치할 수 없는 시점이다. 더욱이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실질적 재무구조개선과 과잉설비 해소가 미흡한 상태에서 경기회복은 거품발생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정부는 일부 산업분야의 과열이 내수소비를 지나치게 자극하면 인플레이션현상과 자금흐름의 왜곡, 구조조정의 지연, 경제위기의 재연 등의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을 깊이 생각해볼 때가 된 것이다.

특히 내년 선거를 의식한 공공부문구조조정의 기피, 선심성 예산에 의한 재정적자 방치를 초래한다면 위기극복은 불가능하다. 경기속도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고 구조조정의 고삐를 더욱 죄는 동시에 재정적자폭도 줄여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