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드러난 고위층의 부패상

임창열경기도지사부부 수뢰사건은 결국 검찰이 두사람 모두 사법처리로 결말지을 방침이다. 검찰이 구속수감한 부인 주혜란씨는 서이석 전경기은행장으로부터 현금 4억원을 받은 혐의고 곧 구속될 임지사는 부인과는 따로 1억원을 받은 혐의이다.이번 사건은 집권당의 실세 자치단체장의 부부가 5억원의 거액을 챙긴 그 자체로도 국민들에겐 엄청난 충격과 함께 집권여당의 부도덕한 일면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실망을 안기고 말았다. 그것도 IMF체제 극복을 위해 기업도산이 속출하고 실직자들이 대량 발생하는 등 전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 개혁주체인 자치단체장부부가 반개혁적인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민적 분노를 사고도 남을 일이다. 이번 사건은 고관집 절도사건, 옷로비 의혹사건에서 그 일단이 드러난 고위층의 부도덕성이 확인된 것이다.

'윗물'은 맑아졌다는 집권여당의 말은 결국 거짓이었다는 것도 드러난 셈이다. 이러고도 하위직 공직자들에게 어떻게 개혁을 외칠지도 의문시되고 과연 그게 먹혀들지도 의심스럽다. 더욱 문제는 앞으로 넘어야 할 국가적 난제가 첩첩산중인데 현집권당이 무슨 면목으로 설득해 나갈지도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서 그런 거액의 돈을 부부가 따로 챙겨 쓰면서 서로가 모를 정도라면 과연 얼마를 챙겨야 서로 알고 쓸지 서민들로선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앞으로도 뭐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지만 집권여당은 이번 사건에서 뼈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 같다. 이같은 집권세력의 부정부패가 밝혀진 건 뭐니뭐니 해도 검찰의 개혁의지도 우선 손꼽을 수 있다. 만약 이번 사건도 유야무야로 넘겼다면 검찰은 정말 더이상 국민앞에 설 명분을 모두 잃게 됐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동안의 숱한 의혹을 남긴 탓에 가해진 국민적 압박에 시달려온 것도 검찰이 이번 사건에 임한 새로운 자세라고 할 수 있다. 타의든 자의든 앞으로도 검찰은 범죄혐의가 있으면 이번처럼 그 대상이 누구든 법논리에만 입각, 명쾌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현집권당도 더이상 검찰에 입김을 작용하지 말아야 한다. 당장은 괴로운 일일지 모르나 먼 시각으로 보면 집권당을 오히려 살리는 길임을 깊이 새겨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남은 숱한 의혹도 말끔히 밝혀야 한다. 부인 주씨의 돈 사용처와 실제 임지사부부의 로비활동이 어디까지 미쳤는지가 그 초점이다. 또 경기은행측이 임지사부부에게만 로비를 했겠느냐는 의혹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사안임을 검찰은 새겨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