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업유도' 수사 강행 배경

검찰이 20일 진형구(秦炯九)전 대검공안부장의 파업유도 의혹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사건으로 검찰의 위상을 훼손당한채 특검제가 도입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승부수로 해석할 수 있다.

진 전부장이 지난 6월7일 일부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한국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내가 유도했다"고 무심코 내뱉은 취중발언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야기하면서 검찰 조직을 벼랑끝으로 내몰았었다.

야당과 시민.노동단체에서 특검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나왔고 급기야 여권에서도 특검제 수용방침을 밝히는 등 검찰 사상 최대의 위기 국면이 조성됐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 눌려 검찰은 정치권의 특검제 도입 협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소독점주의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갔다.

전직 검찰 고위간부가 연루된 사건인 만큼 검찰 스스로 수사에 나서 의혹을 빨리 규명하는 것만이 조직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인식도 확산됐다.

여기에다 정치권의 특검제 도입 협상이 첨예한 이견 대립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자 마침내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최대한 살리는 형식의 '검찰내 특검제' 도입을 명분으로 이 사건에 대한 자체수사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이번 검찰의 승부수는 인천지검의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 부부의 구속을 계기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울지검 이훈규 특수1부장을 본부장으로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검찰총장의 간섭을 배제한채 전권을 위임해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은 사상 유례없이 검찰총장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된 셈이다.

검찰은 고발인, 취중 발언을 직접 들은 기자들을 21일 동시다발로 소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진전부장, 강희복(姜熙復) 조폐공사사장,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 등 피고발인 3명을 모두 조사해 내주말께 수사를 종결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장관의 소환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검찰 주변에서는 소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파업유도 의혹 사건이 경제적으로도 수조원의 피해를 내는등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점을 중시, 법적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는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진전부장과 강 사장의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자체수사 착수방침을 원로회의격인 고검장 회의를 거쳐 발표했으나 사전에 여권과의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야당과 시민단체, 노동계의 반응이 어떠할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