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방비리,차제에 발본을

검찰이 불량소방차를 구입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거액을 챙긴 전현직 소방최고위간부를 포함, 소방공무원 13명을 적발했다. 이중엔 대구시소방본부장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매번 공무원 범죄가 드러날때마다 겪는 느낌이지만 이번에도 소방공무원들의 수뢰가 구조적이고 관행화돼 있음을 보고 더욱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공무원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기회있을때마다 강조했지만 국민 일반에게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음을 체득하는 계기가 됐을뿐이다. 경기도의 어느 소방서 구조구급계장이 97년부터 1년동안 모두 16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더욱 놀라게 한다. 6급공무원이 1년에 억대를 모을 수 있는 이권부서가 바로 시민들의 옆에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검찰 조사결과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해에 대당 4억여원에 52m고가사다리 소방차 2대를 구입하고도 부실차량인 탓에 1대는 8개월째 사용불능이고 1대는 수리중으로 밝혀졌다. 도대체 소방차에 구난용 게이지가 설치돼 있지도 않았고 내부 유압호스가 파손된 차를 4억1천만원에 구입하고 3천만원을 공무원이 챙겼다면 제대로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는 이번 소방차 구입비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중 최고위직인 행정자치부의 전소방국장이 구속된 사실에 주목한다. 위로부터 철저하게 뇌물에 젖어있는 공무원들을 솎아내지 않고는 정부의 부패척결 구호는 한낱 구두선이다.

끈적끈적하게 연결된 불량장비업자들과의 검은 유착의 고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한 자체감사란 것이 거의 예외 없이 봐주기식이었음이 이번에도 드러났다.

지난 2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소방장비 납품비리의혹을 제기한 후 행자부가 자체감사를 벌이고도 업자들과의 검은 유착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궁금증이 더해진다. 4억원짜리 소방차가 반신불수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행자부가 '적정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음'이라고 국회에 답변했다는 사실은 국민을 경악케 한다.

행자부가 지난해 6월. 이른바 '대민행정 부조리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소방관련 공무원 비리가 얼마만큼 개선됐는지 묻는다. 돈받고 엉터리 소방차의 구입에서부터 건축물 준공에 필요한 소방필증을 얻기까지 소방비리는 끝이 없다.

비리척결을 위한 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