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올 3조 적자

공무원연금은 올해 3조원 이상의 적자를 나타내고 2001년에는 완전히 기금잠식 상태에 이르러 지급불능사태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실직자 보다는 빈곤층 지원확대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문형표(文亨杓), 유경준(兪京濬) 연구위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업.복지대책의 향후 운영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98년말 기준 4조8천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이미작년에 1조4천억원의 적자에 이어 올해 3조원의 적자가 발생해 2001년에는 기금고갈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즉 공무원연금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으며 기금의 고갈로 인한 지급불능상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위기는 교사의 정년 단축과 정부부문 구조조정 등에 따른 퇴직자 급증에 직접적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부담-고급여'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따라서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제한하고 보험료 산정방식을 개정하는 등 구조적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실업자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영세근로자 및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빈곤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