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시장 안정 대책-"대우 구조조정 매듭 최우선"

정부가 대우문제로 촉발된 금융시장의 혼란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긴급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3일 발표된 정부대책의 골자는 시장에 자금을 충분히 공급해 저금리가 지속되도록 하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대우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우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카드는 대우문제를 정부와 채권단이 직접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우측의 매각협상과는 별도로 채권단이 계열사 분리작업을 추진, 독립법인화 한 뒤 매각하기로 했다. 즉 대우가 채권단에 제공한 담보중 계열사들의 상호출자 주식을 채권은행이 먼저 인수하면 계열사간 연결고리가 끊기고 부채나 자산규모 역시 계열사 단위로 쪼개져 매각이 쉬워진다. 이렇게 해서 분리된 계열사 매각대금으로 채권단의 선인수 대금을 정산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으로도 계열분리나 매각이 잘 안될 경우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면 대우 계열사에 대한 채권단의 지배력이 높아져 신속한 구조조정을 압박할 수 있으며 계열분리도 더 쉽게 이뤄진다는 것. 채권단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판단이다.

즉 은행은 올 하반기부터 기업의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손충당금 부담이 더 늘어나고 쌓은 대손충당금 만큼 이자를 못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출자로 전환해도 손해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우 계열사의 입장에서도 출자전환으로 이자부담이 덜어지는 것은 물론 부채비율이 떨어져 매각이 쉬워진다.

이같은 대우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과 함께 정부는 시장에 퍼져있는 불안심리를 최대한 억제하는 전략도 구사하기로 했다.

투신사에 대한 고객들의 환매사태로 인한 유동성 부족사태에 대비, 시중에 자금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주식시장으로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을 위해 기존의 저금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매도사태에 편승해 기관투자가들까지 주식 매도에 나서지 않도록 강력한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대우의 해외부채를 공개하는 등 시장의 불신 해소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97년과는 주변 환경이나 경제주체들의 문제의식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위안화 절하나 미국의 금리인상 등 외부 변수들이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한 이번 금융시장 혼란사태는 조기 수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