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협상 與野전략.쟁점

여야는 26일부터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제 법안 마련을 위한 조율에 착수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공동여당의 특검제 법안이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옷 사건만을 추가해 당초 방안대로 입안한 뒤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조기에 의혹을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특별검사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질 경우 중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드시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견지하면서 특히 특검제법과 국정조사를 연계, 2대 의혹사건에 대한 파상공세를 벌일 태세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특검제에 대비, 이미 공동여당간 확정한 특검제 법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옷 로비 사건이 특검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지만 법 적용대상을 새로이 추가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한변협으로부터 2배수로 후보를 추천받아 법무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기존 특검제 법안의 방안을 고수할 방침이다.

다만 1개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를 단수로 할 지, 복수로 할 것인지의 여부와 특별검사에 대한 대우를 공동여당 단일안인 지검장급에서 야당의 요구대로 고검장급으로 격상하는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여당은 이번 여야 협상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범위 및 압수수색 권한을 엄격히 제한, 국가 공공기관의 고유업무와 권한이 침해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는 방안을 반드시 관철할 방침이다.

특별검사의 영역과 관련, 수사도중 해당사건과 무관한 사안이 드러나더라도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사과정에서 특검제 대상과 무관한 기밀을 알게 됐더라도 절대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할 계획이다.여당은 또 각종 의혹의 조기 해소 차원에서 특별검사의 활동시한은 '30일 이내에 1회 연장'으로 제한하고, 이번 특검제 법안은 2개 사건에 한정하되 제도로서의 특검제와 관련한 입법 여부는 정치개혁 특위에서 협상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파업유도' 및 '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제 협상과 동시에 이들 2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및 법사위 진상조사 협상을 통해 여권을 계속 압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먼저 법안은 특검제 제도도입에 관한 일반법의 형태로 입법화하되 부칙조항을 통해 적용대상을 '파업유도'와 '옷 로비'에 한정하는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률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요건으로 해야한다는 점에서 단 2개 사안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논리에서다. 추후 특검제의 도입확대를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의미도 있다.

또 특별검사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으로 하고, 특별검사의 급은 여당측이 생각하고 있는 지검장급보다 격상시켜 고검장급으로 해 활동에 무게를 실어준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특별검사제의 도입취지로 볼때 충분한 수사권한과 활동시한의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 아래 특별검사의 사안별 수사시한을 기본 6개월로 하되,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될 경우 최장 수사기간은 1년6개월이 된다.

또 특별검사의 수사력 확보를 위해 임명권자와 협의, 지검장급의 특별검사보를 2, 3명 정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특별수사관도 배치하며, 이들의 활동에산은 국회예산에서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