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씨 개입 정황증거 확보

대검 공안부 작성 보고서 '강경대응' 수차례 수정 확인 金 前법무 형식

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26일 파문 당사자인 전 대검공안부장 진형구(秦炯九)씨의 소환으로 끝내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지난 20일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검찰내 특별검사격인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강행 방침을 발표한 지 5일 만에 주변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짓고 진전부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초강도, 초고속으로 진행한 그동안의 조사에서 진씨가 당초 기자들에게 발설한대로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간접적으로 유도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진 전부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이미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셈이다.

이훈규(李勳圭) 특별수사본부장은 "27일이 이 사건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이제 비행을 끝내고 랜딩단계에 와 있다"고 언급, 진전부장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진 전부장은 조폐공사가 옥천·경산 조폐창의 조기 통폐합 방침을 발표한 지난해 10월2일 이전 고교 후배인 전 조폐공사 사장 강희복(姜熙復)씨와 수차례 접촉, 파업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그간의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오는 2001년으로 예정됐던 조기 통폐합 일정을 2년이나 앞당긴 당시 공사측의 발표는 임금협상 결렬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노조의 파업을 전면적인 구조조정 파업으로 몰고간 계기가 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진씨와 만나 파업대책을 논의하고 조언을 들었으나 파업유도 문제는 협의하지 않았다"는 강씨의 진술에도 불구, 조기 통폐합 결정과정에 진씨가 어떤식으로든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대검 청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을 조사한 결과 대검 공안부가 지난해 10월2일 이후 작성한 파업대책 보고서 내용이 보고과정에서 강경대응쪽으로 수차례 수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새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첫 공기업 파업사태에 엄중 대처하기 위한 검찰의 통상적 업무일 수 있지만 파업유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결정적 단서가 될 것이라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즉, 강씨에게 조기통폐합 추진에 따른 노조 반발을 해결해 주겠으니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취지의 약속을 한 진씨가 실무자들에게 강경 대응을 지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진씨를 상대로 강씨와 수차례 만나면서 통상적인 파업대책 이상의 말을 주고 받았는 지 여부와 파업대책 보고서 수정을 지시했는 지, 지시했다면 무슨 의도로 그런 지시를 내렸지는 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진씨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태정(金泰政) 전법무장관(당시 검찰총장)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진씨나 김 전장관이 모두 이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물증이 없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