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김 은퇴가 바로 정치개혁

김영삼 전대통령이 독재정권의 연장음모를 분쇄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계복귀를 사실상 선언했다. 이로써 국민이 우려한대로 우리나라 정치에는 후3김시대가 열리고 있다. 시대는 정보화 시대라는 미래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봉건적 정치로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국무총리는 정치개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김영삼전대통령은 독재정권과의 투쟁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팔을 걷고 나섰다. 그러나 진정으로 정치발전을 위한다면 거꾸로 3김씨가 은퇴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따라서 3김은 DJ임기말을 기점으로 은퇴한다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정치의 부정적 측면은 거의 3김정치에서부터 출발했거나 이를 확신시킨 것이 많기 때문이다. 법치가 아니고 인치(人治)라든지, 합의의 정치가 아니고 권위주의 정치라든지, 유리알정치가 아니고 밀실정치라든지, 정경유착이니 음모의 정치니 하는 모든 반민주적 행위가 바로 보스정치의 유산이다. 그리고 우리정치의 고질병중의 하나라고 온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주의도 따지고 보면 바로 3김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외도 투쟁의 정치라든지 거짓말정치, 인기주의정치 등 바람직하지 못한 우리정치의 악폐도 바로 3김정치에서 출발했거나 확산시킨 것임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YS는 "독재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에 죄를 짓는 일"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재개를 사실상 선언했나 하면 김대통령은 신당창당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연장을 꾀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대해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 역시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리고 김종필총리는 국민과 약속인 내각제를 포기하고도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차기대통령을 노린다는 국민적 의혹을 스스로 씻지 않고 있는 것이다.

3김이 더이상 우리정치가 필요로 하지 않은 이유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DJ와 YS는 40대 기수론을 주장한 정치인이 아닌가. 따라서 왜 은퇴가 필요한지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지금은 그당시보다 더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물론 나이가 의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보아온 3김의 행태는 결코 새시대에 맞는 것은 아니었다고 적어도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새시대는 새지도자에 의한 새정치 구도가 필요하다. 3김중 한사람은 경제발전으로, 두사람은 민주주의 발전으로 각각 조국에 기여했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