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안정대책의 효과

대우의 유동성 위기가 직접 원인이 된 최근의 금융불안에 대한 정부의 7·25금융안정대책은 일단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란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메우기위한 새로운 조치와 대우그룹 구조조정을 좀더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가시화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있다.기아사태때처럼 정부가 대책을 신속히 내놓지 못하고 질질 끈다면 금융공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처방이 시급함을 지적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금융불안이 대우의 유동성 개선계획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못한데서 발생한 만큼 시중의 유동성을 최대한 넉넉하게 공급한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은 해결방향이 적절했다고할 것이다. 우선 투신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국공채를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2조~3조원의 자금을 공급, 투신사들의 대우지원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키로 한것은 1차때의 대우사태 해결방안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대우에 대한 신규여신 지원으로 금융기관들이 추가 부실을 안게 될 경우에 대비해 공적자금을 투입, 자산건전성을 유지키로한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할 수 있다. 물론 재벌의 부실을 국민이 떠안게될 가능성에 대한 비판과 책임문제가 따를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대우 구조조정을 명확히 하기위해 대우채권의 출자전환과 채권단의 독자적 매각추진·외자유치, 대우계열사 5, 6개분리 등은 대우의 당초 방침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뿐 만 아니라 구조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위해 해외전문가 그룹이나 국제금융기관을 앞세우기로한 것은 대우처리의 투명성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대우문제에 대한 대책을 처음부터 이번처럼 강하게 세우지 못했던 점을 새삼 아쉬워하는 것은 외국인 주식투자가들이 19일 이후 무려 5천200억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을 놓고도 일부에선 골격은 당초 대책과 크게 차이가 나지않는다는 반응이고 보면 그 효과가 아직 미지수라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먼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대우 구조조정과 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삼성차처리, 제일·서울은행매각문제 등도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할 것이다. 동시에 긴박한 상황에서의 정부개입은 어쩔 수 없다 하겠으나 관치경제는 언제나 부정적 이미지이며 또 기아사태때와 같은 공기업화 이미지를 심어서는 안된다. 정부정책의 시행에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