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안정 긴급대책 의미

대우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무제한 자금지원이란 고단위처방을 내놓았다. 25일 오후 긴급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마련된 정부대책은 대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돼 또다시 금융경색이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자금을 푼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은 현상황을 서둘러 처리하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무제한 자금방출이번 대책의 골자는 대우 충격에 따른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돈을 최대한 푼다는 것이다. 이는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금융시장 동요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대우의 장래를 불안하게 보는 기관과 일반투자자들이 대우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이 편입되어 있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청할 경우 투신사들은 돈을 내주기 위해 보유 채권을 매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투신사들이 유동성부족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시중에 채권매물이 넘쳐나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이는 다시 주가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유동성 공급방안은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나 통화안정증권 등을 매입하는 것이다. 현재 투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RP가 2조~3조원, 통화안정증권이 20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23조원 정도의 자금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해도 안되면 이미 조성돼있는 투신안정기금 1조2천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공적자금 추가투입대우 문제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채권금융기관 등의 부실화이다. 대우문제 해결방안으로 정부는 채권은행의 출자전환을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즉 대우 계열사의 부채비율을 낮춰 매각을 쉽게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출자전환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출자전환 등으로 부실을 떠안게 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한 64조원 이외에 추가로 공적자금을 투입,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 뿐 아니라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우 구조조정 조기완결대우 충격은 구조조정이 대우의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내 투자자들의 의구심에서 촉발됐다. 따라서 정부는 대우 계열사의 매각작업을 채권단의 손으로 넘기기로 했다. 채권단은 대우계열사를 매각하기 쉬운 4, 5개로 쪼개 시기를 앞당겨 매각에 나선다.

그래도 매각이 쉽지 않으면 대우 계열사의 부채를 출자로 전환, 부채비율을 낮춰 매각이 쉽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우 구조조정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신뢰감 구축을 위해 외국의 전문컨설팅회사들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기구(CRV)를 설립, 대우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출자전환과 계열사 매각, 자산 매각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부채이외에 해외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우가 전문 자문기관을 위촉, 국내 금융기관과 만기연장에 착수토록 하고 필요하면 금감위가 여기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