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농어촌 학교 통폐합 부적절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와 20명 이하의 분교 1천136곳을 올해안에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북도내에서만도 9월까지 47개 초등학교(이중 25개는 분교장)가 폐쇄되고 2002년까진 41개 초.중학교가 문을 닫게 되자 전교조와 통폐합 대상 학부모들이 연대, 집단 반발하는 등 사태가 심상치 않게 번지고 있다.

교육부측은 농어촌 학교를 통폐합하면 5천84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며 교원 수급의 원활화를 꾀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은 농어촌 학교 통폐합 문제는 단순히 경제논리만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농어촌 학교의 역할은 단순한 배움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갖가지 행사가 열리는 정신적 문화적 중심 공간이기 때문에 농어촌 학교를 폐쇄하는 것은 농어촌을 황폐화시키는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개발이익을 한번도 맛보지 못한 농촌 사람들에게 '소규모 학교를 유지시켜주는 정도'의 복지 정책도 베풀수 없느냐는 항변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농어촌 학교 통폐합이 강행될 경우 농민들의 이농(離農) 현상을 가속화함은 물론, IMF 이후 모처럼 귀농한 젊은이들이 다시 농촌을 떠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폐합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교육부의 경제논리와 효율성의 논리에도 타당성이 있지만 지금처럼 단기간에 획일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도시 학교의 입시 위주, 학력위주의 교육에 비해 인성교육과 환경친화적인 교육이 중시되는 시골 학교 교육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없지않은 만큼 농어촌 학교 폐교 문제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학생수라는 계량적(計量的) 기준보다 교통수단, 지역적 특성, 사회 경제적 환경 등을 따져야 할 것이다.

또 학부모와 지역민들의 폐교 신청을 받아 이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가 아닐는지.

소비자 중심의 교육정신이 농어촌학교 통폐합의 기본 정신이 돼야 할 것임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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