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토종합계획안 주요 내용

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은 27일 경기도 평촌 연구원 강당에서 21세기 한반도 개발의 청사진이 될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국토개발원이 이날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 요지.

◇21세기 통합국토 목표와 7대 전략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 지역간 통합, 개발과 환경의 통합, 동북아지역과의 통합, 통일을 지향하는 국토미래상. 7대 실천전략은 차세대 국토골격 형성,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선진생활공간 확립, 문화.관광국토 구현, 남북한 교류협력기반조성.

◇차세대 국토골격의 구축차세대 국토골격을 구축하기 위해 국토의 3면인 바다를 활용하는 연안국토축과 국토의 동서간 연계를 통해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동서내륙축을 형성.

연안국토축은 환남해축 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 환동해축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통일이후 나진.선봉연결), 환황해축 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통일이후 신의주 연결)으로 구성. 동서내륙축은 중부내륙축 인천~원주~강릉.속초, 남부내륙축은 군산.전주~대구~포항으로 구성되며 통일이후 평양~원산의 북부내륙축을 고려함◇지방광역권 개발①부산.경남권 ②대구.포항권 ③광주.목포권 ④대전.청주권 ⑤아산만권 ⑥전주.군장권 ⑦ 광양만.진주권 ⑧강원동해안권 ⑨제주권 등 광역권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육성, SOC건설. 서해안.남해안으로 이어지는 신산업지대망을 구축: 인천~아산만~군장~목포~광양만.진주 신산업지대 연결.

◇산업별 수도 육성과 기업의 지방분산국제물류산업수도, 섬유패션산업수도, 첨단광(光)산업수도, 과학기술수도, 영상산업수도 등 지방대도시를 미래산업의 거점이자 특정산업의 수도로 육성. 특정산업군의 본사기능.거점시설 지방도시 유치.◇한국형 실리콘 밸리 육성지역특성에 따라 테크노파크, 미디어밸리, 벤처단지 등 다양한 유형의 지식산업단지를 개발. 지역거점화.특성화.네트워크화를 통해 벤처기업 육성 및 지역산업 지식기반화 도모.

◇자유항지역(Free Port Zone) 지정.육성비관세지역으로 물류, 가공, 수출입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지역을 자유항지역으로 지정. 국제항만, 국제공항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전략지역 지정. 21세기 한국의 신개방거점으로 육성.

◇지역협력계획 제도 도입폐기물처리장 공동건립 등 지자체간 공동사업에 대해 관련 지자체가 협력해 투자를 분담하고 협동해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 중앙정부는 지역간 공동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지역간 전략적 제휴를 촉진.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제와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구축.관리국토를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구분해 관리. 주요 산맥, 10대강, 3대 연안지역의 생태관리를 통합 추진. 제2 녹화사업을 추진해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배양.

◇수변역(水邊域) 관리제도 도입바다, 강으로부터 일정거리내의 지역을 수변역으로 관리해 하천과 연안지역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 건축허가시 건축물 고도제한 등 계획기준 엄격 적용.

◇선계획.후개발체제 확립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해 별도로 지정돼 있는 용도지역제를 통합한 새로운 용도지역제를 도입하고 개발지역은 선계획.후개발원칙을 적용함.

◇유역권별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유역별 하천관리청을 설치하고 유역별 수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4대강 유역 중규모 댐 유지, 소규모 유역 소규모 댐 개발.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하는 기간교통망 건설2010년까지 경부고속철도 전구간 완공. 호남고속철도 추진.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 골격 구축. 서남선(광양~인천), 동해북부선(포항~삼척) 건설. 경전선(목포~보성)연장. 지역공항을 확충하고 울진 등에 커뮤터 항공수단을 위한 경비행장 건설.

◇중저밀도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신규주택 물량중 아파트 비율을 2020년까지 50%까지 감축. 공공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남해안 국제관광벨트 구축과 제주도의 국제관광자유지역 조성천혜의 다도해와 남해안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부산~목포를 잇는 남해안 국제관광벨트를 조성. 주요 연육.연도교 건설 추진. 제주도를 아.태지역의 국제관광지역으로 육성해 자유로운 국제관광기반 강화.

◇지역별 독특한 역사문화권의 조성지역별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해 역사문화권을 개발함. 백제.신라.가야.중원.강화.안동 유교지역 등 특색있는 역사문화권을 조성.

◇남북한 접경지역의 종합관리접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전지역, 준보전지역, 정비지역으로 구분해 관리.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거점사업추진. 생태계보전, 생활기반의 확충 등을 위해 접경지역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도로, 철도 등 단절된 남북 연계교통망의 단계적 복원을 추진. 남북한 주요 항구 연결 연안수송체계 구축.

◇지방분권화 확대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도록 하고 이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 지자체의 인사 및 조직구성 그리고 재정운용에서의 자율권을 확대.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시.도)계획의 수립과 집행 활성화.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 도입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형 국토관리 및 조정.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간에 협약을 맺어 국가이익과 지역이익이 조화될 수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제도 도입.◇국토개발투자재원 조달 다변화2000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시설 및 운영.유지.보수, 기술개발 등 SOC건설에 총 378조원 소요. 지방재정의 대폭 확충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세.지방세 조정 등 국가재정구조를 개편.◇국토기본법 제정범정부적 추진기구, 예산과의 연계강화, 지역간 차등적 지원제도 및 지방이전에 대한 종합적 인센티브제도, 중앙정부.지자체간 투자협약제도, 지역간 협력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 등 제4차 국토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종합적인 특별법적 기반 마련.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국토계획의 재검토.수정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