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차국토계획의 과제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제4차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은 시대적 변화추이에 맞춰 방향을 잡은 것은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을만하다. 3차계획 때와는 달리 대상공간에 동북아를 포함시켜 세계화의 개념을 도입했고 계획수립에도 중앙정부외에 지자체와 주민을 동참시켜 지방화를 국토계획단계에서부터 실현시키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세계화·지방화시대에 걸맞은 것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테크노파크, 미디어밸리, 벤처단지를 전국적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전국토에 친환경개념을 도입하면서 특히 수변역(水邊域)관리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은 산업·환경분야의 국토이용에서 선진적 면모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구·경북권과 관련, 차세대국토골격을 형성함에 있어 연안국토축으로 부산~포항~속초의 환동해축, 동서내륙축으로 포항~군산간의 남부내륙축은 이미 지역에서 기대한 바대로다.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를 위해 수도권 기능분산·정비와 함께 지방대도시를 산업별 수도(首都)로 육성하면서 대구를 섬유패션산업 중심지로 삼겠다는 것도 지역 역점사업과 직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국토계획은 이같이 총체적으론 새 천년의 첫 20년의 국토계획의 지침으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미진한 점과 현실적인 문제의 누락, 실천을 위한 예산확보 등의 문제를 안고있다. 먼저 이 계획에 소요되는 총재원은 378조1천억원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율이 GDP의 2.2%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하면 재원조달면에서 실천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지방중심의 국토개발은 공염불이 되고말 것이다. 이미 3차례의 국토계획이 실패하면서 수도권개발 억제책은 되레 수도권비대를 불러와 전국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5.3%, 전제조업체수의 55.1%가 몰려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또 그린벨트 전체면적의 32%이상이 풀리는데도 이에대한 활용 내지 처리방안은 개발허가제실시란 방침외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도 문제다.

대구·경북권과 관련해선 대구를 섬유패션 수도로 추진한다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기존 섬유패션산업의 지방분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말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섬유 이외의 산업과 관련 다른 대도시권을 첨단광학기술, 메카트로닉스의 수도로 육성하는 것과 비교하면 지역의 섬유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것에 대비하는 계획도 보완돼야 할 것이다. 전국토의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든다는 계획은 좀 허황하게 느껴져 대구권 등 지방에 어떤 도움을 줄지도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