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 심사평가(요지)

국무조정실과 총리 민간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28일 재경, 통일, 보건복지부, 검찰청,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 37개 부.처.청 및 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정부는 금년도에 △국정개혁 강화 △경제재건 시작 △국민화합 실현 △지식기반 확충 △문화관광 진흥 등 5개 국정지표를 세워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등 4대부문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국정운영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선 외환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중산층의 기반약화, 고실업 문제, 노사불안, 재정적자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며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혼선을 방지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다음은 각 정부기관이 추진한 주요 정책과제 중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을 분야별로 요약한 것이다.

◇경제분야

▲경제활력 회복과 국민생활안정(재경부)상반기 경제회복세는 내수와 금융이 주도함으로써 지속적 성장에 한계가 드러나고 자금흐름을 왜곡하는 한편 내년 이후 물가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최근 대우그룹 처리문제,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등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안해 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활안정 시책이 세금감면 등을 통한 단기처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간접세의 비중이 높고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지 않고 있고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이 공평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조세체제도 문제다.

▲무역흑자 안정과 외국인투자유도 확대(산업자원부)수출이 6월에 두자리 증가세를 기록하며 상반기 수출액이 119억 달러에 달했지만 5월이후 수입도 큰 폭으로늘고 있어 금년도 무역흑자 목표치인 250억 달러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또한 상반기 외국인 투자액이 44억6천만 달러로 금년도 목표치인 150억 달러의 30%에 불과한 수준이다.

장기적인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선진국시장 점유율 확대, 물류비를 비롯한 수출부대비용 인하 등 수출증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

또한 수입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수입대체 품목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고 수입다원화 품목해제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이행(금융감독위)정부는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중 부실채권 매입 20조3천억원, 증자 12조9천억원, 대지급 17조9천억원 등 총 51조1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으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따라서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부실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추궁을 해야한다◇통일.외교.안보분야

▲남북교류 및 화해협력 추진(통일부)정부의 경협 활성화 조치 노력에도 불구, 농.어업협력사업 및 소규모 경제교류사업 등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장기저리 대출을 해주기 위해 추진중인 남북협력기금지원 지침 제정작업이 예산관계 부처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

▲확고한 위기관리 및 대비태세 확립(국방부)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초기대응 전략과 개인 방호물자의 성능 및 보유수준이 미흡하다.

북한의 미사일 및 화생무기 등에 의한 군사위협을 재평가, 군사전략.국민방호대책 등 전반적인 대비책을 완비해야 한다.

특히 지역단위의 통합방위체제에 따라 주민신고, 취약지역 대책 등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겨졌으나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미흡하다. 적의 침투.도발시 국가 방위체제를 효율적으로 통합.운용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사회.문화분야

▲사회보험 3대 개혁과제 추진(보건복지부)정부는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을 통해 내년 1월 의료보험의 완전통합을 추진키로 하고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소득기준 단일보험료 체제를 개발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부과체제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직장근로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66%) 이외에 재산(34%)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 오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시점까지 지역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해선 현행대로 보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일반행정 분야

▲부정부패의 근원적 척결(검찰청)검찰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부정부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병무비리, 금융비리 등 사회전반에 걸친 비리척결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검사윤리강령 제정(1월) 등 자체개혁 노력에도 불구, 일부 내부 인사의 품위손상 사례가 발생해 공정하고 깨끗한 검찰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또한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선 장기적,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한뒤 체계적, 과학적인 정보수집을 토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하는데도 검찰수사는 기획수사, 돌출사건 발생시 집중수사 등 일과성 단속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