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유도' 풀리지 않는 의혹

검찰은 28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의 독자 소행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자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검청사 압수수색 등 사상 유례가 없는 초고강도 수사를 벌였음에도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미리 짜맞춘 수사', '축소수사' 라는 등의 비난과 함께 특검제를 통한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자 검찰내부에서는 "고생할대로 했는데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며 자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태정 전 법무장관은 파업유도를 몰랐나진씨는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10월13일 파업대책 종합보고서를 완성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진씨는 지난달 파업유도 사실을 기자들에게 처음 발설할때 "총장께 보고했는 데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 언급, 김 전 장관이 파업유도 계획을 보고 받았음을 시사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김 전 장관은 당시 '진 전 부장이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비해 열심히 챙기는 구나'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갔다"며 김 전 장관의 사전인지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당시 조폐공사 노사분규가 간헐적으로 계속되던 가운데 공기업 구조조정이 최대의 이슈였다는 점과 공명심이 많은 진씨가 김 전 장관에게 자신의 복안을 보고해 생색을 내려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 설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안검사들 조직적 개입없었나검찰은 조폐공사를 관할하는 대전지검과 대검 공안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파업유도는 진씨의 독자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 근거로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은 조폐공사의 직장폐쇄 철회나 조폐창 조기 통폐합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몰랐고 대검 관계자들도 진씨의 지시에 따라 이유도 모른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부하에게 일을 시키면서 아무런 배경 설명도 없이 무조건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점이 이상하고 "조폐공사 파업은 우리가 만들었다"는 진씨의 발언을 감안할때 적어도 부하 검사들이 짐짓 진씨의 의도를 알고 별다른 저항없이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른 검찰 간부들은 '파업유도' 몰랐나진씨는 대전고검장 부임을 앞둔 시점에 기자들을 만나 부임지와 관련된 기억을 더듬으며 파업유도라는 엄청난 비밀을 털어놨다.

그러나 진씨의 자기과시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조폐공사 파업사태가 수습된 지난1월부터 6월사이 자기 업적(?)을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했을지 의문이다.

진씨가 공.사석을 막론하고 파업유도의 공을 자랑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다른 동료 검찰간부들도 이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공안합수부 대책회의 논의 없었나지난해 9월18일과 12월1일 열린 공안합수부 대책회의에 참여한 관계 기관의 관련 여부도 의혹의 대상이다.

검찰은 이에대해 1차회의 때는 공사측의 직장폐쇄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2차회의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파업에 강경대처한다는 일반 원칙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씨의 의도대로 통폐합-파업-진압의 수순이 진행되던 시점에서 관계기관이 전혀 검찰의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했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정부차원 협의 없었나조폐공사가 공기업 구조조정의 첫 대상 기업인데다 강씨가 2년이나 통폐합을 앞당긴 결정을 하는데 정부 감독기관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구조조정을 통할하고 있던 기획예산위가 조폐공사 구조조정 과정에 대해 별다른 간섭없이 강씨의 결정을 방치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수사팀은 이에 대해 "조기통폐합은 진씨와 강씨만의 은밀한 약속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제3자와 협의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업장은 파업유도 없었나노동단체들은 조폐공사 외에 30여개의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검찰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씨가 공명심으로 구조조정의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려 했다면 조폐공사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시도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의문이다.

수사관계자는 이와관련, "조폐공사에 한정해서만 수사했으며 파업이 일어난 모든 사업장과 전체 공안검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