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책실패 되풀이해선 안된다

국민의 정부가 스스로 내놓은 국정실패 지적은 일단은 국민으로 하여금 고쳐질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는 의미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국무총리 산하 민관 합동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는 64개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심사평가보고서를 통해 물의를 빚었던 한일어업협상은 사전 준비가 부족했으며 공직자 10대준수사항도 현실성이 없는 것임을 지적다. 또 국민연금의 확대실시는 이에 따른 제반 준비의 미흡이 있었고 두뇌한국21계획은 여론수렴과정이 없었고 화성씨랜드 화재사고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갈등등에서는 수습과정에서의 난맥상이 그대로 노출되었다며 이들을 6대 정책실패사례로 들었다.

또한 이러한 정책실패는 정부정책 수립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여론수렴이 미흡했으며 국민의 지혜를 한데 모으는 데 실패한데서 그 원인이 있음을 명백히 했다. 정책실패는 그 비용과 후유증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반성에 그치지 않고 개선을 위한 실천에 나서는 일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개혁의지의 후퇴를 들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개혁의 정부라고 할 만큼 개혁의지를 표명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개혁이 이뤄진 것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한 예로 금융소득종합과세만 해도 그렇다. 물론 정부에서도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었으므로 부활시켜야 한다는 소리는 있으나 막상 이를 현실화 하는 데는 주저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부활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바로 개혁의지가 약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조세체계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는 가에 따라 그 정부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이외 노동현장이나 공공부문에서도 개혁은 진척되지 않는 실정이다.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해야 하는 부분이 공공부문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아직도 온정주의가 판치고 있어 실효가 의심받고 있다. 내부감사로 드러난 비리중 징계조치를 받은 건수는 불과 7.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래서는 부패척결이라는 개혁의 요체가 완성될 수 없다. 이렇게 미온적이어서는 반성만 있고 개선은 없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실 자민련의 박태준총재가 "오만해지면 어떤 비판도 비난으로 들리고 독선에 빠지면 어떤 잘못도 소신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정치현실에 대한 반성은 압권이었다. 그러나 역시 반성 뿐이었다. 이 점을 행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