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땐 군사대응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에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군 전력을 대폭 증강배치하는 등 군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은 29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가진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 미사일의 재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미국의 안보까지 위협한다고 평가하고 재발사 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군사조치를 마련키로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북한이 재발사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국방장관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과 러시아에는 북한을 설득토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코언장관은 대북억제 노력에도 불구,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전자전기, 조기경보기 등 주일 미군전력을 3∼4일내에 한반도에 증강배치, 무력시위를 포함한 군사적인 대응책을 펴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또 북한이 지난달 15일 연평해전에서 완패한 뒤 보복성 무력도발을 감행해올 가능성에 대비, 주한미군사령부와 합참간 대북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U-2정찰기와 KH-11군사첩보위성, AWACS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을 통한 24시간 대북감시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코언장관은 이밖에 북한의 생화학무기 등 비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동안 180㎞로 제한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300㎞이상까지 연장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미사일의 연구.개발 범위는 실무회담을 통해 해소키로 했다.

한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9일 오전 대통령 휴양시설인 청남대에서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은 의견을 나누었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한국의 사거리 500㎞ 미사일 자체 연구개발 문제와 관련, "북한이 엄청난 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 전역도 커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그대로 놔두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억지하는 데도 비효율적일뿐아니라 군과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전보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거리 연장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코언 장관은 이에 앞서 한국이 500㎞ 미사일을 연구할 경우 중국과 일본을 자극하는 등 문제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김 대통령의 최근 방미시 빌 클린턴 대통령과 논의된 것처럼 양측의 실무전문가들이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