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재개합의 배경

남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에 합의해 관광을 재개키로 한 것은 북측의 경제적 실익과 남측의 햇볕정책 흠집 최소화라는 입장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북측은 현대와 금강산관광 사업을 합의하면서 6년 3개월 동안 9억4천200만달러를 관광대가 명목으로 나눠 받기로 했고 7월 말에도 800만달러를 송금받기로 돼 있었으나 관광중단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강산관광 사업이 주로 돈을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북측이 송금이 중단되는 등의 사태를 원치 않았을 것이며 이에 따라 서해교전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관광재개에 합의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정주영(鄭周永) 현대 명예회장을 직접 만나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해 현대와의 경제협력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표시해온 점도 관광재개 합의를 다그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민영미(閔泳美.35.여)씨의 억류로 인한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국제사회에서 일고 있는 북한체제의 성격에 대한 경계심을 해소하고 '민족적 사업'의 지속 추진의사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합의를 도출했다는 분석도 빼놓을 수 없다.반면 남측은 대북포용정책의 최대 성과로 여겨오던 금강산관광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햇볕정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햇볕정책의 지속추진을 고려, 관광재개를 위한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협상에 속도를 높인 것으로보인다.

다시 말해 6월 15일 발생한 서해교전 사태에 이어 같은달 20일에 발생한 민씨 억류로 인해 금강산관광이 중단됐고 7월들어 남북 차관급회담이 결렬되는 등 최악의 사태를 맞은 남북관계 전반의 매듭을 풀기 위한 나름대로의 정책적 고려가 깔려 있는 것이다.

또 관광과정에서 신변안전을 우려하는 국민여론을 조기에 완화시키고 관광중단으로 남측 사업파트너인 현대측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입김도 상당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당국자가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경협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체득시켜 남북협력에 긍정적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증대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점은 같은 맥락이다.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로 유발된 한반도에서의 긴장상황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금강산관광 재개 합의를 가속화했을 것이라는 관측도있다.

정부 당국자는 "작년 하반기 금창리 지하핵의혹 시설과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던 시점에서 금강산관광선이 출항함으로써 위기를 가라앉히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