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강산관광, 너무 서두른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다시 허용, 45일만에 재개케 된 것은 서해 교전(交戰)이래 경색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틔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서해 교전후 북경 차관급 회담이 무산된데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현시점에 그나마 금강산 관광사업이 다시 시작, 남북경협의 물줄기가 이어지게 된 것은 햇볕정책을 주창하는 정부로서는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관광사업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관광사업이 중단된 이유-다시말해 관광객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한 무리하게 관광사업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측의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이번에 밝혀진 여러 조건들을 보면 북한측에 또한번 이끌려 다니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 없다.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관광세칙과 신변안전 합의서에서 관광객이 '공화국'에 위배되는 행위나 발언을 했을때 즉각 관광선으로 추방시키도록 한 만큼 신변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변화무쌍한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지난번에도 북한의 사회안전상이 확인한 신변안전 각서가 있는데도 민영미씨를 억류한 저들이 아닌가.

결국 지금처럼 아태평화위와 현대그룹측이 체결한 이런 식의 신변보장 합의서로는 북한에 대한 불신감을 완전히 해소키는 어렵다고 본다.

남북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신변안전 등 주요 문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 했어야함에도 남한 당국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은 유감이다.

이와함께 관광대가(代價) 송금에 대한 정부측 설명도 이해가 안간다. 당초 관광을 않은 7월분 800만달러를 송금 않기로 한 것을 불과 이틀만에 입장을 바꾸어 8백만달러를 보내기로 한 것은 말이 안된다.

이런식으로라면 관광선이 한번도 안가도 해마다 1억5천만 달러씩 꼬박 물어야할 판이니 우리만 자꾸 양보하고 주기만 하는 관광이 된데서야 될 일이 아니다.

관광사업을 밀고 나가야하는 현대측 입장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식량, 에너지에다 외화난(難)까지 겪고 있는 북한측도 현대에서 매달 송금하는 관광대가가 여간 큰 돈이 아닌만큼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그런만큼 북한측에 무조건 양보하기보다 우리쪽 주장을 당당히 말하면서 시간을 벌었다면 오히려 북한측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금강산관광을 굳이 계속해야될 것인지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