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전망

제 206회 임시국회가 2일 개회됐지만 지난 주 돌출한 세풍사건으로 여야 관계가 극도로 경색됨에 따라 여야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격돌하는 등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여권의 세풍의혹 제기가 '야당 파괴와 이회창 죽이기 음모'라고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대처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임시국회는 초반부터 세풍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중부지방의 수해를 감안, 원외투쟁을 유보하고 국회에서 강경대응키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특검제 협상과 추경안 처리 및 파업유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의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다.

지난 주부터 여야가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특검제 법안은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진전이 없다. 그래서 실무협상이 총무협상으로 격상돼야만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업유도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도 협상을 통한 타결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 나서지만 한나라당이 조폐공사뿐 아니라 공권력 개입 의혹이 있는 16개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정조사 대상 범위와 증인 선정을 둘러싼 여야간의 시각차가 워낙 커 이번 회기내(13일)에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회의 등 여권이 이번 회기내에 소득세법 개정안 등 22개 민생법안과 방송법 등 30여개의 민생.개혁법안,추경안 처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야 관계의 경색으로 상임위활동 등 실질적인 법안심의에 나설 수 있을 지조차 의문이다.대표적인 민생법안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8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신용카드 공제는 8월에 법안이 처리돼도 9월부터 적용할 수 있어 봉급생활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조치법도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또 정부는 지난 7월 2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국회는 '예산결산특위'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1조2천981억원의 추경예산 중 대학생 학자금 지원금 99억원은 8월중 내는 2학기 등록금과 맞물려 있어 처리가 시급하다.

여당은 2차 추경안이 민생과 맞물려 있다며 원안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적잖다'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가 돌출함에 따라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에도 다소 신경을 쏟는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