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8일 중부지방의 수해복구를 위해 1조3천850억원의 복구비를 2차 추경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만섭(李萬燮)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 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수해복구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충일(金忠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수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기획단을 설치하라는 당측 요구를 정부측이 긍정적으로 수용, 조만간 정부 관계자와 학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부대변인은 덧붙였다.
이 대행은 회의에서 현재 재해복구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반씩 부담하고 있지만 재정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이를 중앙정부가 전액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만간 당정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자치부는 회의에서 △피해시설은 원상복구보다 개량복구 위주로 복구비를 산정하고 △3년간 계속 피해를 입은 임진강의 종합치수대책을 조기 시행하며 △시·군의 복구비 산정시 피해복구사업 이외에도 일부 재해취약시설 개선사업의 시행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복구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한 설계지원단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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