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짝도 못떼는 특검제.국조협상

파업유도 사건 및 옷 로비 의혹 등을 다룰 특검제 및 국정조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나 조사특위의 명칭 등에도 아직 합의하지 못해 증인선정 문제는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검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야당이 당초 안에서 양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여당은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별검사 활동기간과 관련,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6개월, 6개월씩 추가 2회 연장 가능'안에서 '3개월 이내 수사 완료, 1회에 한해 기간 연장'쪽으로 물러섰다. 그러나 여권은'3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이란 입장을 계속 내세우고 있다특별검사의 임명권자에 대해서도 야당은 대법원장에서 후퇴, 국회 동의를 전제로 여권 측 안인 대한변협 추천 후 대통령 임명이란 골격에 동의하고 나섰으나 해임요건 등을 놓고 양측이 맞서고 있다. 여당은 법무장관의 해임건의권을 포함, 조사 당사자의 이의신청 등 폭넓게 규정하자는 주장인 반면 야당은 탄핵, 질병,범법행위 등으로 엄격히 규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 선정 범위문제와 맞물려 법안 명칭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권은'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 및 검찰총장 부인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야당은'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 및 신동아그룹회장 관련 옷 등 로비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으로 그 대상에 융통성을 두고 있다.

▲파업유도 국정조사= 여야 특위는 9일 첫 회의를 소집했으나 특위의 구체적인 명칭도 정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여당은 조폐공사 사건 조사를 위한 특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다른 사업장에도 파업유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폭넓게 다뤄야 한다고 맞섰다.때문에 증인범위에 대해서도 여당은 진형구전대검공안부장과 강희복전사장 등 조폐공사 측 간부 및 전.현직 노조위원장, 공안대책회의 관계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검찰 및 공안기관의 개입여부를 종합적으로 추궁해야 한다며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 박상천전법무장관 박주선청와대법무비서관은 물론 김종필(金鍾泌)총리와 김중권대통령비서실장 등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옷 로비 국회법사위 조사= 여야는 20일 이전 국회에서 조사에 착수하고 증인을 검찰 수사 대상자로 한다는 골격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조사 기간과 관련, 여당은 1, 2일간으로 최대한 단축시키려는 반면 야당은 16일부터 5일간으로 최대한 늘려 잡고 있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3일간으로 절충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법사위 조사는 특검제에 앞선 전초전 성격이 강해 한나라당 측은 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 청문회식 파상공세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은 검찰 수사를 통해 일단락된 사안이란 점을 부각시키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며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 부인인 한인옥여사의 라스포사 옷 구입설로 맞불작전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