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일 상임위 안팎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검찰의 한나라당후원회 계좌추적과 관련한 김종필(金鍾泌) 총리의 답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불성실 답변이라며 반발하는 바람에 두차례의 정회를 하는 등 밤 늦게까지 진통을 겪다 자동 유회됐다.

정부측 답변을 듣기 위해 이날 밤9시35분 속개된 회의에서 김 총리의 답변도중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흥은행이 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91년1월부터 98년까지의 한나라당 후원금 내역을 조사했다"면서 "세풍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노태우(盧泰愚)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시절의 계좌까지 조사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세세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잘 모르는 만큼 검찰로 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뒤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으나, 김찬진(金贊鎭) 이재오(李在五)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잇따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총리의 답변이 불성실답변이라고 추궁한뒤 "불법 계좌추적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회의 장성원(張誠源) 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총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과하라고 윽박지르면 되냐"고 맞서 여야 의원간에 설전이 오갔고 결국 김진재(金鎭載) 예결위원장은 밤 10시30분께 1차 정회를 선포했다.

30여분 뒤 다시 속개된 회의에서도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 등은 "총리가 그런식으로 답변할 게 아니고 분명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으나 김 총리는 "상세한 것을 검찰지휘권 갖고 있는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권오을(權五乙) 김영선(金映宣)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다시 김총리와 여당의원들의 태도를 물고 늘어지자 한나라당 간사인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불성실한 답변을 계속 듣는것 보다 정회를 하는게 낫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김진재위원장은 이를 수용 밤11시59분에 정회를 선포하는 바람에 결국 이날 회의는 자동 유회됐다.

○…국회 국방위의 9일 전체회의에서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첫 현안보고가 있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국회보고는 국방위가 지난해말 "외교안보수석이 국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자격으로는 보고해야 한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그래선지 이날 여야의원들은 황원탁(黃源卓) 처장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인원 △예산 △업무내용 등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치는 등 '처녀 출전'한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해 '길들이기'를 시도했다.

먼저 자민련 이동복(李東馥) 의원은 무려 30분간 질문을 퍼부었다. 그는 "12명에 불과한 인원으로 방대한 업무를 다룰 수 있는가"면서 "현 통일장관인 임동원(林東源) 전 처장은 김종필(金鍾泌) 총리에게 로비,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처장직을 겸임했지만 이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장을병(張乙炳) 의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군사적 제재가 있을 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모호하다"면서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더욱더 강하게 몰아세웠다. 허대범(許大梵) 의원은 "별 것도 아닌 보고서를 내면서 무조건 비밀로 분류한 의도가 무엇인가"며 '군기'를 잡았고, 박세환(朴世煥) 의원도 "이산가족 문제와 비료지원 문제는 서로 연계돼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비해 북한은 상반된 입장"이라며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뒤 "확실한 신변안정 보장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은 결국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관광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송법안을 심의했으나 쟁점사안에 대한 여야 3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우선 방송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당초 제출한 법안대로 9명으로 하되 대통령 임명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등 6명과, 시청자 대표성을 고려해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추천한 6명 가운데 3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9명 가운데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6명은 여야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가 추천토록 하자고 맞섰다.

또 KBS의 경영위원회 설치에 대해 국민회의는 방송위에서 KBS 이사를 선임하는 만큼 별도로 경영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자민련은 국회 추천 6명과 방송위 추천 6명 등 12명의 위원들로 경영위를 설치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KBS의 경영을 담당할 기구의 명칭에 대해선 이사회든 경영위원회든 개의치 않겠으나 선임방법은 자민련과 같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야는 이날 방송법안 절충에 실패함에 따라 10일 오전 소위를 속개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