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리급등 대책 급하다

회사채 및 국고채 유통수익률이 이틀째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10%대에 육박하고 거래마저 부진해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고있는 상황은 여간 걱정스럽지않다. 가까스로 저금리를 기저로 회복세를 타고있는 우리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같은 불안감과 자금난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금리급등세는 대우쇼크에 따른 것으로 오늘 논의되는 대우구조조정방안에 성패가 달렸다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같은 금리상승세가 최근의 금융시장의 혼란을 금융감독원이 환매금지조치로 진정시키려한데서 발생했고 앞으로 이를 해제하든 유지하든 모두 금리상승의 요인이 되고있는 것은 금리안정에 낙관을 어렵게한다.

지금 우리경제는 이러한 금리폭등으로 인해 이미 시작된 고(高)유가, 고(高)환율과 더불어 신3고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고금리의 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신3고가 경제의 악재로 작용, 제조원가가 오르게됨으로써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둔화되고 인플레 우려도 커져 경제위기이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고비용구조가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제2의 위기를 부를 수도 있는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는 금리상승을 더이상 방치하지말아야한다. 정부도 외평채 5조원 발행연기 등 금리대책에 착수하고는 있으나 아직 근본책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 금리대책은 금리상승의 근본원인이 대우구조조정방안이 미흡한데서 생긴 만큼 채권단과 대우그룹사이에 진행중인 대우문제의 최종결정이 금융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어야하는 것이다. 대우문제 해결방안 가운데 쟁점이 되고있는 대우증권과 서울투신매각문제가 채권단과 대우사이에 원만한 결과를 내지못하고 진통을 겪어온 것을 보면 대우처리 방안이 발표된다해도 당장 금융시장이 안정되지는 않을 것같다.

따라서 대우문제를 근본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풀어가는 것과 함께 정부가 이미 약속한 투신사 등에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채권거래의 위축현상을 우선 해소시켜야한다. 아울러 대우의 구조조정방안과 다른 차원에서 금융시장안정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그런 대책의 하나로 투신권에서 흘러나오고있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배드펀드를 설립, 대우채권을 매입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는데 문제가 있긴하지만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만 있다면 금융시장안정에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도 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