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삼성 2대현안 정부 입장

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 "대우 구조개혁과 삼성자동차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며 "국민경제안정과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해 원칙대로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구조조정 2대 현안인 삼성자동차와대우 구조개혁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이같이 확인하고 "대우는 내주중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고, 삼성자동차 문제는 2, 3일후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삼성자동차 부채문제는.

▲원래 이건희(李健熙) 회장이 400만주의 사재를 출연하면서 삼성자동차 부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니 약속대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당시 약속은 2조8천억원 만큼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하며 국민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부채 차액을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삼성측이 차액을 보전하는 방법은 추가출연을 통해 직접 보전하든지, 후순위채 매입이나 우선주 참여 등으로 간접보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삼성측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제재방법은.

▲채권단이 결정할 것이나, 재무구조약정서에 보면 기존여신에 대한 가산금리적용, 신규여신 중단 등이 있다. 채권단이 어떻게 할지는 2, 3일 두고봐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삼성은 삼성대로 2조8천억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채권은행들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결코 국민 부담으로 전가돼선 안된다.

-금융외적 제재방법으로 세무조사 등이 검토되고 있나.

▲이 시점에선 삼성이 2조8천억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만 말할 수있고, 정부의 금융외적 제재조치까지는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금융적 조치도 아직 충분히 논의 안된 상태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너무 성급한 얘기다. 금융제재까지 가기전에 타결돼야 한다.

-대우 구조개혁 진전상황은.

▲대우에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까지나 채권단이 주도하고 있다. 대우가 8월초 제시한 안을 토대로 채권단이 구조조정 방안과 그 이행방안을 준비중이다. 8월 중순까지는 약정서를 체결하게 될 것이다.

-대우 구조개혁과 관련, 해외채권단이 추가 담보설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내 채권단이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듯 해외채권단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동등하게 책임지고, 대신 채권확보도 차별없이 집행돼야 한다.

국내 채권단 담보 설정의 경우 대부분 대우에 대한 신규여신 4조원에 대한 것이다. 국내은행 가운데도 담보를 못받은 부분이 있다. 기존여신에 대해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안된다.

-대우 구조개혁후 담보액과 손실간 차액 처리 방법은.

▲연말까지 구조개혁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차액이 발생할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공적자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 공적자금은 손실보전이 아니라 출자형식의 간접보전으로, 회수가 가능하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정 확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자산건전성 기준을 재검토중인데, 그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상향조정하면 지금은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있는 것 가운데서도 부실채권으로 재분류될 게 상당히 있을 것이다.

연말에 가야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지만 추가로 부실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게 대우 채권을 포함해 25조원 내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25조원 만큼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그 절반 정도는 은행 스스로, 나머지 절반은 공적자금으로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 추가 공적자금의 경우 새로 투입하는 방법이 있고, 성업공사가 확보한 자산을 판 대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있다. 성업공사를 통한 기존 공적자금의 회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으므로, 신규 공적자금을 어느정도 투입하는 게 필요하더라도 그 액수는 많지 않을 것이다.

-김우중(金宇中) 대우회장의 조기퇴진론도 나오고 있는데.

▲구조개혁 과정에서 채무자도 책임져야 하고 채권금융기관도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