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정부의 이해못할 침묵

한 나라 지식인들의 정신적 골간을 형성하는 의식중 대표적인 것의 하나로 주체적인 역사관을 꼽는다. 중국의 지식인사회에서하는 얘기중 하나로 '30세기에도 살아남을 국가는 중국과 인도뿐'이라는 것이 있다. 당장 '뉴 밀레니엄'어쩌구 하면서 새 컴퓨터표기에 여념이 없는 정황에 시공(時空)을 초월한 듯한 '30세기…'운운에 놀라다 못해 기가 막히기까지 한다. 일본이 지난 9일, 집권 자민.자유당과 야당까지 합세해 일장기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정하는 법안을 참의원에서 최종 가결했는데도 우리정부는 쓰다 달다 말한마디가 없다. 일본의 국기.국가법안 통과는 이제 전후 청산작업의 주요한 획을 그은 것으로 보는것이 보통의 인식이다. 그들의 최종목표인 평화헌법의 개정문제도 이젠 국회차원의 현안이 됐다.자민.자유.공명당 주도로 국회관련법을 개정, 내년 1월중 참의원에 헌법조사회를 설치할 통로를 열어놓은 것. 우리정부의 대응인식은 '기본적으로 일본 국내문제'라거나 '우경화 또는 군사대국화로까지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수준이다. 마치 일본이 지구의 반대편에 있기나 하고 우리가 미국이나 러시아정도는 된다는 식의 코멘트같아 황당한 느낌이다. 한국정부는 미.일 신가이드라인 관련입법을 통해 자위대의 행동범위를 한반도까지 넓히고 있어도 이렇다할 코멘트없이 넘어가 버렸다. 중국은 관영언론을 통해 국기.국가의 입법화당일에 군사대국화 가능성을 강력히 비판했다. 짚어야 할 것을 못 짚는 건 포용이나 이웃에 대한 친선 고려라기 보다는 의식도, 생각도 없는 민족으로 치부될 뿐이다. 이런 중에도 김종필총리는 내달1일 또 방일에 나선다. 김총리는 지난해 일본에서 과거사문제를 강력하게 제시한 장쩌민(江澤民)중국주석에 뒤이어 방문, 일어로 연설하고 일본의 역할강화론을 폈다. 우리정부의 하는 양태가 의식은 있는지, 뼈는 있는지 모를 일이다.

최창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