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교육개혁법안 재심의 공방

○…국회 교육위의 10일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가 6일 가결, 전체회의로 넘긴 초등교육법·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재심의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이들 3대 교육개혁 법안이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라는 당초 법 개정의 취지와 달리 핵심 조항이 삭제 또는 수정됐다며 재심의를 요청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정된 만큼 재심의는 불가하다고 맞섰다.국민회의 설 훈(薛勳) 의원은 "6일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했다가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나왔으나 이처럼 법안이 원안과 크게 다르게 수정될지는 몰랐다"며 "나와 우리 당의 뜻과 다르게 법안이 수정된 만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았던 한나라당 이재오(李在五) 의원은 "심의과정에서 교육부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했다"며 "국회 관례상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토론은 가능하나 소위가 잘못 결정했다는 식의 의견 개진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교육위는 2시간 20여분간 공방을 벌인 끝에 일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소위의 수정안대로 가결했으며, 한차례 정회해 3당 간사회의를 거친 뒤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다시 심의, 사립대학에 대한 공익이사 파견을 백지화하고 당초 소위에서 1년으로 수정돼 올라온 임시(관선)이사 임기를 2년으로 재수정해 통과시켰다.

○…예산결산특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검찰의 한나라당 후원회 계좌추적 문제로 유회되는 바람에 듣지 못한 정부측 답변을 청취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김종필(金鍾泌) 총리를 집중 추궁하는 바람에 정회소동을 빚었다.

이날 정회소동은 김 총리가 계좌추적 문제에 대해 전날과 똑같은 발언을 되풀이하면서 비롯됐다.

김 총리는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고서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통해 (보고를) 받은 것이니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대꾸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이 사안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의 답변을 들으라"고 말했다가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 의원도 "법무장관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다는 답변만 계속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정부를 움직이느냐"고 가세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이에 자민련 오장섭(吳長燮) 의원 등이 나서 "이런 식으로는 결론이 안나는 만큼 일단 정회하자"고 제안했으며, 김 총리가 "예결위가 법무장관의 출석을 결의해주면 오라고 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정회에 들어갔다.

결국 국민회의 조홍규(趙洪奎), 자민련 오장섭,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이 간사접촉을 갖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계좌추적과 관련한 법무장관의 상세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일단 회의를 속개, 김종필 총리의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받기로하고 총리 답변을 마쳤다.

그러나 뒤이어 나온 진 념(陳稔) 기획예산처장관의 답변도중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이 수해 피해 집계가 늦어진데 대해 진 장관을 추궁하다 임시 위원장을 맡은 국민회의 조홍규 의원과 충돌했고, 의사진행 발언을 둘러싸고 김 의원이 마이크로 탁자를 치며 항의하는 바람에 또다시 30여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이헌재(李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이 10일 소속 상임위인 정무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저격수'들의 집중 포화로 곤혹을 치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께부터 시작된 정무위 답변에서 1시간 30여분동안 한나라당 김도언(金道彦) 김영선(金映宣) 의원 등으로부터 대우사태와 관련, "대우에서 고위 간부를 지낸 인연때문에 초기에 대우 문제를 봐준 것 아니냐"는 추궁에 시달렸다.

정무위가 끝난 직후 밤 9시10분께부터 속개된 예결위 정부측 답변의 첫 주자로 나선 이 위원장은 야당의 주포들인 김문수(金文洙) 이신범(李信範) 권철현(權哲賢) 권오을(權五乙) 의원 등으로부터 2시간 가량 호된 질책을 당해야 했다.

김문수 의원은 "구조조정 대상인 이 위원장이 남을 구조조정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조금 있으면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불려나와 답변해야 할 것"이라는 등의 거의 '인신공격성'에 해당하는 추궁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어눌한 답변으로 궁지에 몰린 듯하자 호기를 만난듯 더욱 거세게 몰아쳤다.

이 위원장은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밤 11시께 답변대를 물러나올 때는 온몸에 힘이 빠진 모습이었다.

한편 이날 예결위는 이 위원장 질문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자정까지도 8명의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하지 못해 남은 답변을 듣기 위해 차수를 변경, 김성훈(金成勳)농림부 장관 등 국무위원 8명의 답변을 듣고 11일 새벽 1시께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