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조정 내용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1일 밤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부가 수정 제출한 2조7천381억원의 제2차 추경예산안을 항목별 증액 또는 삭감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예결특위는 이날 계수조정작업이 늦어져 전체회의를 두차례 연기하기도 했으나 야당측이 이미 추경안을 회기내에 통과시켜 주기로 방침을 정한 탓인지 조정소위에서 합의를 이룬 뒤에는 전체회의에서 20여분만에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여야공조'를 과시했다.

김진재(金鎭載) 위원장은 예산안이 통과된 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고 건실한 재정운영을 통해 경제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고, 진 념(陳 稔) 기획예산처장관은 "집행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안정을 다지고 어려움에 처한 수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재해대책비=정부가 원안에 계상한 재해대책비는 긴급 복구지원비 1조400억원과 항구 대책비 4천억원 등 1조4천400억원이었으나 여야가 공히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재해위험지역 정비 500억원, 상주기상대 신설비 3억원 등 항구 대책비 503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이재민 구호, 주택.도로.교량.하천.항만.철도 및 수리시설 복구 등 긴급한 수해 복구를 위해 1조400억원이 투입되는 것 외에도 경기.강원 북부지역 홍수방지를 위한 수계치수(1천58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500억원), 하상준설(500억원) 등의 사업을 위해 총 2천700억원이 계상됐다.

또 이들 지역 이외의 수해 상습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1천765억원이 투입되며 상주 기상대 신설 등 기상관측망 확충을 위한 예산도 38억원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크게 본 농어가를 별도로 지원하기 위해 당초 정부안에 반영됐던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1조1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도 당초 358억원에서 520억원으로 162억원 증액했다.

대신 재해대책비 등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11조5천억원에서 12조9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타=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육 교부금 1천230억원을 신규로 지원, 교원 가계지원비로 사용하도록 했고 농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이옥신 검사장비 구입비로 16억원을 새로 책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농림부산하 검역기관에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저소득층 아동보육 확대를 위해 39억원을 책정, 저소득층 보육료로 지원키로 했고 장기체불 근로자의 생계난을 감안해 50억원을 이들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했다.

당초 5천억원이 계상된 근로자 주택구입과 전세 지원자금은 집행실적이 낮은 만큼 2천억원을 감액해 증액 또는 신규 계상된 항목에 전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예결특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과실 낙과 피해, 상가 침수 피해 등에도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 하락에 따른 외화예산 절감분을 적극 활용, 월기본급의 125%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공무원 생활안정 가계비 지원을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