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형사업 주먹구구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형공공사업이 주먹구구식 사업비 책정에 따른 추가예산요구와 무책임한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엄청나게 증액되고있고 사례는 이제 일상화되다시피하고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밝힌 대형 투자사업 총사업비 조정결과에서 드러난 것만 봐도 공공사업비를 공직자들이 멋대로 늘린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대구지하철 2호선 등 96개 대형사업의 당초 총사업비가 61조8천억원이었는데 이를 70조3천억원으로 무려13.8%나 증액반영한다는 것은 공공사업의 추진이 얼마나 엉성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대구지하철2호선사업은 91년 착수시기엔 5천608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으나 현행사업비는 2조1천946억원으로 당초보다 4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미 소규모 공공사업들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경부고속철도사업은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을 정도의 주먹구구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돼온터에 그것이 교훈적 경험이 되지못하고 이를 반복하고있는 것은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IMF관리체제를 초래한 까닭이 우리사회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있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누누이 홍보해온 정부와 지자체가 아직도 이같은 낭비적 사업예산의 사용방식을 시정하지 않고있는 것은 공공부문의 개혁이 요원함을 말해준다.

이번에도 기획예산처는 총사업비실명제를 도입, 이같이 방만한 사업예산의 증액을 막겠다며 다짐하고 있으나 이 또한 과거에도 되풀이해온 유사한 방안들이다. 제도가 없어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기 보다 대형사업들이 규정에의한 정당한 절차보다 정치권이나 실력자의 간섭에 의해 부당하게 결정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고 그 때문에 책임소재 또한 제대로 밝히기 어려웠던 것이다.

여기에 공직자들의 국민세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까지 겹쳐 시공업자와의 유착관계마저 생겨남으로써 이같은 마구잡이 공공사업비의 증액이 비리와 부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예측하기 어려웠던 원인으로 사업비를 늘려야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런 경우는 분명한 규정에 의해 허용될 수 있게하고 사안마다 철저한 사후감사를 받게해야할 것이다. 당초에 예측가능했던 사안인데도 나중에 사업비증액의 원인이 된다면 관련자에 대한 엄중문책은 물론 사업별로 예산승인을 다시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와 지자체 집행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증액결정을 하고 그것이 행정적.법률적 문책 사유가 되는데도 그냥 넘겨버린다면 아무리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방안을 고쳐도 소용이 없다. 잘못에대한 엄정하고 분명한 문책의 의지를 보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