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국조 어떻게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협상이 임시국회 폐회일인 13일 여야간의 전격적인 합의로 매듭지어진 반면 사실상 타결국면이었던 특검제 문제는 막판 돌출 변수 등으로 표류하게 됐다. 이에 앞서 옷 로비의혹을 둘러싼 국회법사위 차원의 진상규명 협상도 마무리됐다. 결국 파업유도와 옷 로비 등 양대 의혹사건과 관련된 3개 조사활동 중 특검제를 제외하곤 모두 이뤄지게 된 셈이다.

전날까지도 팽팽히 맞섰던 파업유도 사건 국정조사 협상이 타결 쪽으로 급선회한 데에도 야당 측의 양보가 결정적인 동인이 됐다. TV로 생중계되는'청문회'인 만큼 대여 공세의 호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가동시키는 쪽이 유리하다는 게 한나라당 계산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청와대 김중권비서실장과 박주선법무비서관의 증인채택 요구를 막판에 철회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파업유도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활동은 오는 14일 부터 9월3일 까지 이뤄지며 초점이 될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의 경우 26일부터 내달 2일 까지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 모두 42명이 확정됐으며 특히 증인의 경우 검찰 측에서 김태정전검찰총장과 진형구전대검공안부장 등 7명,노동부 측에서 이기호전노동장관 등 5명, 공안대책협의회 측에서 박종구전기획예산위공공관리단장 등 5명, 조폐공사 측에서 강희복전사장 등 10명 등 총 27명이다.

신문에 앞서 특위는 18일까지 관련자료 준비활동을 벌이고 19일 부터 21일 까진 조폐공사 본사 등의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3~25일엔 관련기관 보고를 듣는다.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파업유도 사건을 누가 주도했느냐는 점으로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청와대 등 권력 핵심부의 개입의혹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인 반면 여당은 진공안부장의 공명심과 강희복전사장의 친분관계가 빚어낸 것이란 검찰발표를 재확인시키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옷 로비의혹 법사위 조사도 23일 부터 사흘간 이뤄진다. 증인선정 문제에 대해선 검찰수사 대상자로 국한시킨다는 쪽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16일전 까지 강인덕전통일장관 부인 배정숙씨,김태정전법무장관 부인 연정희씨 등에게 출석통보서를 발부하게 된다.

특검제에 대해선 13일 협상에서 야당이 대한변협의 추천인 수를 2명에서 단수로 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나오면서 진통을 거듭,도입이 무산됐다. 특별검사의 임명권자와 조사기간 등에 대해 여당 측에 잇따라 양보함에 따라 당내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특검제를 지연시키더라도 내년봄 총선 일정을 감안할 경우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이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선 여야간에 쟁점 현안들을 놓고 빅딜이 추진됐다가 여당이 막판 입장을 번복하는 바람에 특검제가 무산됐다는 관측도 있다.

결국 특검제 협상은 차기 임시국회나 정기국회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