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서비스기능 전환' 9월 실시

경찰이 다음달부터 기존파출소의 운영제도를 대폭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나 농어촌 일선 경찰관들은 도·농간의 치안현실을 감안치않은 획일적 정책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이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는 새파출소 제도는 종전 규제및 방범업무중심의 현행파출소를 봉사업무를 위주로한 서비스센터로 기능을 전환한다는것.

이에따라 기존파출소가 해왔던 순찰및 규제업무는 본청방범과에 신설될 기동순찰대가 맡아 관할지역 순찰과 범죄신고출동에 대응하고 파출소는 5~9명 인력을 2, 3명으로 최소화 대민봉사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고비용 저효율의 기존 파출소 인력운영를 개선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선안은 도시지역의 경우 방범취약지구에 대한 집중순찰과 기동성이 강화돼 범죄제어를 효율적으로 할수있는 효과를 기대 할수 있으나 관할면적이 광대한 농어촌 지역은 오히려 파출소 기능 축소로 주민들의 치안불안감이 높아질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선 경찰서의 경우 읍·면파출소 근무인원이 2, 3명으로 대폭감소돼 격일 전일근무를 할 경우 소내근무자가 한명만 남는 상황이 된다며 그럴경우 공권력에 대한 대항이 빈번한 현실에서 범죄예방효과는커녕 파출소가 피습될 가능성도 배제못한다는것.

일선 파출소직원들은 "현재는 소내인원이 많아 숙취자들을 제압할수있지만 혼자만 있으면 어떻게 감당 할수 있는냐"고 반문하고 "인원은 줄어도 파출소 운영 유지비는 그대로 들어 비용감소효과도 거둘수 없다며 도·농의 일률적 적용대신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 경찰관은 군단위 농촌지역은 차라리 10여개에 달하는 파출소를 숫자를 줄여 주민 생활권역별로 묶은 다음 근무 직원을 늘려 파출소기능을 강화하는게 범죄예방과 주민들의 치안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鄭相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