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 이래도 되나

이번에 열린 제 206회 임시국회는 총리해임안을 놓고 여당 퇴장이라는 사상초유의 반민주적 변태를 낳았나하면 법률안 무더기 통과라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국민앞에 보여주었다. 수재라는 민족적 비극을 겪은 후 그리고 대우문제로 제2경제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는 가운데 열린 국회가 이렇게 변태로 일관해도 되는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여당은 입만 열면 정치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자 짜놓은 계획대로 집단퇴장하는 불상사를 저지르고 말았다. 지금까지 국회에 상정된 총리해임안이 정상적인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의 해임안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정정당당히 표결로 처리하는 이제는 달라진 우리의 정치모습을 보고자 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모술수 정치에 실망만 하고 살아 왔지만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그렇게 외친 여당인 만큼 이제는 이 정도야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결국 정치개혁이라는 것은 여당의 정치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각종 정치적 조치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결론 지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정족수 문제도 법률적으로 결론이 난상태는 아니지만 표결이 시작된 이후라면 이는 정족수 조건을 채웠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표결이 시작된 이후 퇴장하였다면 이는 기권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여당은 해임안폐기를 위해 힘의 논리로 상식마저 밀어붙인 격이다.

또한 특검제의 경우 국민적 염원을 담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내에 여야가 합의를 구하지 못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이다. 특검제가 미국도 버리는 것인데 하는 변명은 적어도 국민한테는 통하지 않는 말이다. 미국도 한국처럼 정치검찰이 그렇게 많은 지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회는 전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김현철씨 사면에 대해서는 여당도 야당도 국민을 대신해서 따져주는 대변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점에 관한 한 야당이 더욱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 역시 당리당략에 따라 정의를 외면했다. 사면이 이렇게 헤프고도 법질서가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도 무더기 통과된 법률안 가운데 잘못 된 것은 없는지 따져 보지도 않고 통과시켜 버린 것이다. 왜 감사원장 정년은 70세로 5년 연장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다. 도대체 국회의 감시기능은 없어져 버린 느낌이다. 국회는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