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린이시설 위험 여전하다니

화성 '씨랜드'화재 대참사가 재현될 위험요소가 전국의 유치원.청소년수련원 등에 그대로 잔재하고 있다니 도대체 이 나라에 '행정'이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국무총리실이 각부처 합동으로 전국12개 시.도의 유치원.청소년수련원시설 등 54곳의 안전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53곳에서 155건의 각종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한다.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을 보면 제2의 씨랜드참사는 전국 어디에서나 일어날 위험을 안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기누전 가스누출 등 화재위험요소가 전체의 41%, 소방시설불량 및 관리소홀과 비상통로미확보가 31%, 무단증축.용도변경 등 건축물붕괴 위험요소가 28%로 각각 나타났다. 이 조사내용은 바로 화성 '씨랜드'화재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로 그 위험요소라는데 충격적이다. 한꺼번에 23명의 희생자를 낸 것도 부족해서 도대체 얼마나 더 희생을 치러야 고쳐질 수 있을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성수대교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상인동 가스대참사 등을 겪으면서 정부당국은 영구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건 일과성의 거짓말이 돼 버렸다. 법을 만들고 제도장치를 2중 3중으로 마련하면 뭘하나. '현장확인행정'이 없는한 이 모든 화려한 법과 제도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휴지조각에 불과할 뿐이다.

특히 이번 조사사안중 놀라운건 김해시의 어느 유치원은 시 당국이 위법건물로 관리하는 그 건물을 어린이 놀이시설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서울과 인천의 어느 유치원은 건물 하중(荷重)은 무시한채 무단으로 옥상에 수영장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대목에선 정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또 경주 '국민 청소년수련마을'은 수영장과 사무실 전기제품에서 누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씨랜드 참사의 복사판이 언제 일어날지 모를만큼 위험하기 이를데 없다.

수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목숨을 담보하고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또 사고가 나야만 하고 그때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안전불감증의 면역력만 키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마치 청소년들의 목숨을 걸고 벌이는 한판의 도박이나 다름없다. 정부당국의 후속 조치가 있겠지만 우선 전국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강도높은 처벌이 나와야 한다. 위반업주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고 감독기관의 '현장확인행정'이 상존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젠 당국만 믿지 말고 부모들이 직접 나서 유치원이나 시설물의 안전문제를 체크한 후 어린이들을 맡기는 배려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환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