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가격 오르면

11일 독자마당 '이렇습니다'난에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칠곡군지회장 박희일씨는 "과연 어느 업종이 15년전에 책정된 가격과 수수료를 현재 받고 있는지 정부와 소비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라고 주장하여 마치 부동산 수수료율을 물가 상승에 연계하여 인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대상 부동산의 종류나 가격에 따라 정액제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여타 다른 수수료와는 달리 거래 부동산 가격에 따라 일정 요율을 적용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물가상승 또는 하락될 때마다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10년 전후로 기억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얼마되지 않는 기간동안 약 10배정도로 상승한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 수수료도 10배정도 상승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물가상승에 연계하여 수수료율을 인상해 나간다면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현행 수수료가 중개업자의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부동산을 팔고 사는 대다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적은 부담이 아님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부 무허가 중개인의 부당한 행위로 4만 중개인을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설사 무허가 중개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약점 때문에 함부로 횡포를 부리지 못할 것이고 지정된 수수료도 못 받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투고자 자신이 선량한 중개인이라고 하여 모든 중개인이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속단이 아닐까요? 이 사회에 저류하고 있는 중개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우영(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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