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연대보증 채무 7조 정부가 대신 보증해 주기로

정부는 연대보증 폐해에 시달리는 60만 농민의 불안감을 없애주기 위해 이들이 보증한 농업용 부채 6조8천400억원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대신 보증해 주도록 했다.

또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 농업.농촌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6년간 45조원 규모의 투융자 세부계획을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인 연대보증부채 부담완화 특례조치' 등을 8.15 대통령 경축사 후속조치로 발표했다.

이에따라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농업자금중 정상 상환중인 6조4천800억원에 대해 농신보가 내년 상반기중 간이절차를 거쳐 대신 보증하기로 하고, 연대보증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농신보는 재정경제부 감독 아래 농협이 별도법인으로 정부를 대신해 관리 운용하고 있다.

현재 농촌 부채는 28조원에 이르나 이번 연대보증 부담 완화대상에서 학자금, 가계자금 등 비농업용 대출금은 제외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8천700억원에 달하는 6만 어민의 어업용 개인연대보증채무의 보증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대신 보증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해양부는 또 2004년까지 3조원 가량의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수산업 발전을 위해 총 6조7천억원을 투.융자하는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번에 농신보를 통해 보증키로 한 8천700억원은 현재 1조1천372억원에 달하는 어업용 어민연대보증채무 가운데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는 대출금이라며, 이에 필요한 자금확보는 정부가 출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