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옷로비 진상조사와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자료제출 거부와 '모르쇠'답변 등으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19일 조폐공사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야당의원들은 강재규전노조부위원장의 보고에서 청와대측의 파업유도 개입의혹이 입증됐다며 한 건했다는 분위기다. 강전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4일 강희복전사장이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기 전 9월 21일 청와대 노동담당 비서관을 만났을 때 조폐공사 문제는 임금문제가 구조조정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강전부위원장의 증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폐공사 파업유도에 청와대나 여권핵심이 관여됐다는 의혹을 살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이날 조폐공사에 대한 현장검증에서 특위는 신임 유인학사장을 상대로 옥천조폐창을 경산창과 조기통합하게 된 경위와 노조의 파업철회에도 불구, 직장폐쇄를 강행한 이유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유신임사장은 "이달초 부임해 당시 상황을 잘 모르겠다"며 '모르쇠'답변으로 일관했다.
한나라당 서훈의원은 "시설이 낙후된 경산조폐창에 현대적 시설을 갖춘 옥천창을 통합한 것이 합리적이었느냐"고 따진뒤 옥천창을 환원시킬 것을 주장했다. 국민회의 천정배의원은 "조폐창 통합결정이 정부방침인지 공사내부 결정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날 경찰청과 서울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옷로비 진상조사를 위한 문서검증 작업은 사직동팀 내사자료 거부로 무산됐다. 법사위는 증인신문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김광식경찰청장의 완강한 거부로 야당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이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언성을 높인뒤 집단 퇴장했으며 이날 오후에 열린 서울지검 문서검증은 여당단독으로 진행됐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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