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사건' 무죄선고 각계 반응-시민단체 반발 공직사회 공감 검찰 허탈

IMF 위기를 부른 책임을 규명하는 '환란공판'에서 강경식 전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0일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상당수의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은 '국민일반의 법감정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200여만명의 실직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가정파탄 등 엄청난 시련을 국민들에게 안겼는데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이들의 주장. 반면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시민들은 "정책결정에 관한 문제를 여론에 떠밀려 기소한 것이 애초부터 무리였다"며 법원의 무죄판결에 공감을 표시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박덕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아직도 수많은 국민들이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당시 중요 경제정책 책임자에게 환란의 책임이 없다고 면제부를 준 것은 국민의 고통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국청년연합회대구지부 김동렬 사무처장을 비롯한 다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환란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죄판결 공감 김용욱(47·SK텔레콤 대구지사장)씨는 "당초 검찰의 기소는 시민감정과 정치논리에 의존한 무리한 처사였다. 만일 이번 판결이 유죄로 났을 경우 고위공직자나 행정관료들이 소신있게 국가중대사를 결정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초래될 것이다"며 "법원의 판결은 법치주의에 입각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신한섭(31·서한건설 대리)씨는 "특정개인을 환란책임의 희생양으로 내몬 것이 역효과를 내고 말았다. 경제위기의 책임이 그 두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최재철(56·대구중구청 재정경영과장)씨도 "무죄선고가 단순히 이들에게 환란책임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져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며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엇갈리는 법조계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극도의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환란책임규명을 원하는 국민여망에 따라 엄청난 수사력을 동원, 증거를 수집하고도 무죄판결이 난 것에 대해 허탈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법은 구속여건, 처벌기준이 매우 엄격할 수밖에 없는 탓에 고위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잘못된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며 "환란의 규명은 법의 몫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사회1·2부,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