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용기있는 환란책임 무죄판결

강경식 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의 외환위기책임에 대한 판결이 무죄로 난 것은 국민정서상에는 맞지 않지만 법치를 살렸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이번 환란에 대한 기소는 "정책결정이 사법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강력히 밀어붙인 정치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공소권의 남용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법리상의 원칙을 지킨 판결은 더욱 돋보이는 것이다. 권력이나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법리로만 판결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리의 환란원인에 대해서는 뚜렷이 정리된 것은 없다. 우선 예측을 놓고도 예정론과 돌발론이 팽팽이 맞서 있고, 원인의 경우 시스템론, YS의 리더십부족론, 아시아적 가치나 신뢰상실 등 문화적 요소까지 수없이 많으며, 현상으로는 정경유착, 과격했던 노동운동, 방만한 소비풍조, 원화 고평가 등 정책실패, 당시 야당의 개혁입법반대 등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법적 판단은 어려운 것이다그리고 정책실패를 사법적 처벌을 한다면 소신있는 정책추진이 있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또 세계적인 대공황을 일으킨 미국의 후버대통령이나 소비세인상으로 일본 경제불황을 부추긴 호소카와 총리도 법의 심판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실패만 있고 책임은 없느냐"하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권이 법률적 판단보다 국민정서를 감안해 책임을 추궁 했다면 마땅히 김영삼 전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건지 이해가 안간다. 특히 문민정부는 법보다 말 한마디가 앞서는 인치의 정치라는 평을 듣던 정부가 아니었던가. 대통령이 경제를 몰라서 하는 변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최고 책임자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지 구구한 변명이 필요 없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 졌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김영삼전대통령은 이에 책임을 지고 자숙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처럼 이번의 판결을 놓고 문민정부 단독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 되었다든지 하는 변명은 하면 안되는 것이다. 일심이긴 하지만 법률적 책임만 없는 것이지 YS본인이 인정 했듯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엄연히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강경식씨나 김인호씨도 자숙하지 않으면 안된다. 강경식씨의 경우 내년 총선에 출마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는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