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국조 본격화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특위'가 23일기획예산처와 노동부 기관보고에 착수함에 따라 내달 3일까지 계속되는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지난주 조폐공사 대전본사, 옥천 및 경산조폐창에 대한 현장검증에서 파업유도의혹 규명을 위한 새로운 실마리가 사실상 전무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기관보고및 26일부터 시작되는 증인신문에서도 의혹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않은 편이다.

다만 김태정(金泰政) 당시 검찰총장, 진형구(秦炯九) 당시 대검공안부장,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 등 증인 27명과 참고인 13명이 출석하는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찰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관한 최소한의 '심증' 형성은 가능하리라는 전망도없지 않다.

물론 파업유도 의혹이 여야간 거의 합의된 특검제 수사대상이란 점에서 관련증인들이 철저한 책임회피와 혐의사실 부인으로 진술을 일관, 여야간 '의혹'부분에 관한 지루한 정치공방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현재로선 지배적이다.

먼저 23일 기획예산처와 노동부에 대한 기관보고에서는 각각 조폐공사 구조조정일정 및 추진실태, 조폐공사 파업에 관한 노사관계 지도대책 등이 기초정보 확보차원에서 관심거리이다.

특히 조폐창 통폐합 문제와 관련, 조폐공사가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결정을 내린데 대한 기획예산처의 당시 역할과 입장이 핵심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4일 조폐공사와 경찰청, 25일 검찰청(대검·대전지검·법무부) 기관보고에서는 공사측의 구체적인 구조조정 추진과정 및 옥산조폐창과 경산조폐창 통합결정배경, 노조파업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대응방식, 공안대책협의회의 파업개입 여부및 검찰의 '파업유도'사건 자체수사 내용 등이 초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주 경찰청과 서울지검이 국회 법사위의 옷로비 수사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한 점으로 미뤄 경찰청과 검찰청의 이번 사건 기관보고에서도 수사자료 제출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어 26일부터 9월3일까지 이어지는 청문회에서는 조폐공사에 대한 파업유도 의혹사건이 검찰의 발표대로 진형구 전부장의 단독범행으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놓고 의원과 증인 및 여야 의원간 본격적인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26일 강희복 전 사장, 27일 진형구 전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선 두사람이 파업유도를 상의했는지 여부가, 31일 김태정 전검찰총장의 신문에서는 진 전부장으로부터 파업유도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지의 여부가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이어 9월1일에는 구충일 조폐공사 노조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 당시 노조의파업돌입 배경 및 경영진의 대응방식에 관한 진술을 통해 현장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 다음날인 2일에는 이기호(李起浩) 당시 노동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조폐공사파업에 관한 노동부의 지도실태와 파업유도 의혹에 관한 노동부측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증인신문 마지막날인 내달 3일 진 전 부장과 강 전 사장, 구충일 노조위원장 등 핵심인사들을 다시 불러 그간의 신문과정에서 나온 사실들을 다시 확인하고 의문점을 재차 추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