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축소

99년도 예산편성에서 경북도가 직접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 전국 자치단체중 최하위로 나타나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북도가 마을안길 확장·포장과 현안 도로사업등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타시도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이에따라 경북도는 2000년 예산부터 마을안길 확장 등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을 대폭 줄이고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과 보조율을 결정,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붙이고 대신 도 직접시행사업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올해 경북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4천382억원(예산의 37.7%)으로 자치단체중 최하위였다. 전북도가 예산의 47.6%인 4천491억원을 직접사업에 투입해 1위를, 충남도가 4천583억원으로 예산의 41.4%를 투입해 2위를 차지했다.

경북도는 99년 예산총액 1조1천620억원중 2.4%인 284억원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지원, 자치단체중 경기도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도가 지원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현안 도로·도시·토목사업비 163억원,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 37억원, 문화재보수 29억원, 마을안길 확장·포장사업비 38억원, 노인회관 건립비지원 8억원 등인데 특히 마을안길 포장과 노인회관 건립지원은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2000년도 예산편성에서 도비지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기위해 보조금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도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업은 20~50%를 정률지원하고 시·군민회관과 농어촌 문화체육회관 건립은 5~8억원을, 시·군 공설운동장 건립, 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은 10~15억원을 사업규모에 따라 정액 차등지원키로 했다. 또 마을단위 노인회관 건립은 2천만원을 일률 지원하고 여성회관 건립은 자체 부지가 확보되면 20%를 지원키로 했다.

경북도는 2000년이 IMF경기침체 영향이 지방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세출수요는 IMF로 연기됐던 각종 SOC사업 등에 대한 본격추진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2000년 예산규모를 99년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李敬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