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정난 '2002년 최악'

2001년 국제청년회의소(JCI)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와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전후, 대구시의 재정난이 최악의 상태에 봉착할 것으로 보여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이는 단기 차입자금 상환이 이 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6월말 현재 대구시의 부채총액은 1조6천476억원으로 이중 48%인 7천883억원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인 정부자금이며 나머지 상당 부분은 은행채와 차관 등 장기채이나 문제는 3년내에 갚아야 할 단기 채무가 3천9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처음으로 지난 98년 12월 삼성증권을 통해 1천억원의 공모공채를 발행한데 이어 올들어 1월에는 1천730억원, 3월에는 1천170억원 등 모두 3천900억원의 자금을 같은 방법으로 들여왔다.공모공채는 이자는 비교적 싸지만 상환기한이 3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을 꺼리는 차입 방법인데도 대구시가 이처럼 단기자금을 도입한 것은 지난 97년 들여온 양키본드 3억달러 때문이다.

즉 시는 당시 사회간접투자를 급격히 늘리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국내보다 금리가 싼 양키본드를 들여왔는데 몇달되지 않아 IMF체제로 돌입하면서 차입금의 조기상환 요구를 받아 할 수 없이 이같은 '급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01년말과 2002년초에 단기자금 3천900억원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는데 현재의 자금사정으로는 도저히 자력으로 갚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시의 올해 부채상환 금액은 이자포함 2천700억원이며 내년에는 1천725억원으로 줄었다가 2001년에는 3천200억원에 달해 국제대회를 앞두고 시 재정운용에 큰 제약을 가하게 된다.

시는 그때 가서 다시 상환금을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스위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자칫 3년주기의 '빚갚기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예산관계자는 "세입은 늘지않고 있어 가능한 부채를 장기채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나 이것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양키본드 후유증이 당분간 시재정을 크게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