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거구 '불씨' 재연

꺼진듯 했던 중선거구제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8· 15 경축사를 통해 이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을 계기로 여권 내에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소선거구제를 강력 고수하고 있는 야당에서도 대비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와 국민회의 등 여권은 야당의 거센 반발을 의식, 시민단체 등을 통한 이른바 '외곽 때리기'전술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시민단체들이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정당화를 고착시키는 소선거구제를 정치개혁적 차원에서 중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감으로써 여당내 소선거구제론자들은 물론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셈이다. 결국 국민정치연구회 등 친여권 단체들이 앞장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물론 지역정당 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의식한 당리당략도 개입돼 있다는 시각이다.

현재와 같은 공동여당 체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총선을 치를 경우 국민회의와 자민련 '독식'지역인 호남과 충청권을 제외하고는 연합공천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이 절대 열세에 있는 영남권을 감안할 경우 총선의 승패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판가름난다는 점에서 연합공천의 역효과만 부각되고 실효성도 없을 소선거구제 하의 연합공천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치열한 공천경쟁은 물론 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사태 등으로 여권표의 분산만 가져오고 야당후보의 어부지리만 초래, 선거에 패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여권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당명부제 도입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선거구제가 당론인 야당은 물론 자민련 조차 이에 소극적이어서 실제로 가시화될 지는 불투명하다. 자민련의 경우 특히 중선거구제에 대해 충청권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여권의 중선거구제 주장은 정당명부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용 카드로 활용될 것이란 관측도 없지는 않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