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공익요원

공익근무요원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전체 신체검사 대상자의 15% 정도인 연간 6천여명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있지만 이 가운데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인원은 4천500여명에 불과해 매년 1천500여명의 병역자원이 입영을 하지 못하는 적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장소가 거주지 행정관서로 제한돼 근무처가 부족한데다 행정관서들이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식사대 등 경비 부담을 이유로 운용 인원수를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급료는 월 11만원 안팎으로 대구시내 구청의 경우 연간 이들에게만 수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또 공익근무요원들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복무 이탈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각 행정기관들이 운용 인원 늘리기를 기피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실제로 대구시 달서구청의 경우 지난 해에는 239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운용했으나 올해에는 227명으로 인원을 줄였다.

행정기관의 공익근무요원 기피 풍조 때문에 병무청은 이들에게 산업기능요원으로의 대체 복무를 권고하고 있지만 대상자들이 직접 병무청 지정업체에 채용 의뢰를 해야하는데다 근무 여건이 행정관서에 비해 나쁘다며 꺼리고 있어 대체 운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정병언 공보실장은 "대구.포항 등 대도시의 경우에서 공익근무요원 입영 적체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며 "입영 지체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의 개인적 피해도 크지만 병역자원 운용상 어려움도 많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