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수사 종결 배경

여권이 31일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 수사를 정기국회 전에 종결키로 한 것은 무엇보다 정국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이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등을 다룰 정기국회 일정은 물론 지지부진한 선거법 등 정치개혁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과 함께 현 정권 출범이후 경색정국을 초래해 온 양대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다. 이같은 기류는 여권에서 이회창(李會昌)한나라당총재가 미국 방문에서 귀국하는 이달 중순 쯤 여야 총재회담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데서도 엿보인다. 앞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당 중앙위 행사를 통해 국정 동반자로서 여야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역설했다.

물론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석희 전국세청차장이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어 수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게다가 세풍사건을 1년여 끌어오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에 몰리게 되는 등 그'약효'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세풍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자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최근 알려지고 있는 대목에 대해서도 피해자격인 한나라당이 고소하지 않는 한 사법적인 처벌이 곤란하다는 게 여권 지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과연 정치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지는 여권에서 조차 아직 속단키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이 3김 정치 청산 등을 내걸고 대여 투쟁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정치개혁협상만 해도 선거법 등에 있어 팽팽히 맞서 있다. 이총재가 수사종결에 대해 "그만큼 우려먹었으면 됐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서도 짐작된다.